박근혜 정부 4년, 검찰 최악의 봐주기·과잉수사는?

86명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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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239

참여연대는 이명박근혜정부9년간 국민의 검찰이 아닌 권력에 길들여진 검찰의 수사와 지휘라인을 세세히 기록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박근혜정부 4년 동안 검찰은 전현직 법조인 비리와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지만, 민주주의와 정의실현을 위해 목소리를 낸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잉수사로 지탄을 받았습니다. 결국 2016년 검찰은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청산해야할 적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여연대와 한겨레21은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빼앗긴 정의, 침몰한 검찰』 발간기념 〈토크콘서트 – 국정농단 씬(sin)스틸러, 검찰〉을 열고, 사전 앙케이트로 검찰 최악의 봐주기·과잉수사 사례가 무엇인지를 시민 여러분들게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앙케이트 결과는 토크콘서트에서 발표되며, 현 검찰의 문제점과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때 매우 유용한 근거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검찰권이 오남용된 사례가 많지만, 선정된 15개 사례 중 5개 사례만 꼭 뽑아주세요!

 ※ 4월 3일(월) 오후 7시,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있을 <토크콘서트 – 국정농단 씬(Sin) 스틸러, 검찰>에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은 신청바랍니다. 참가신청하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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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지
그들은 법조인이면서 모든 일에 법을 어기고 거짓말을 밥먹듯이하면서 공무원입니다.
최은지
박근혜정부가 망한 원인이 바로 정치검찰들 때문입니다. 권력만 따르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2인자로 행동하면서 승진하죠. 정권교체해서 검찰개혁해야합니다. 그러지않으면 공정한 나라가 없습니다.
동그라미
꼭 수사하여 죄에 대하여 처벌을 해야만이 이와같은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것 같네요
몰간
가끔씩은 박 근혜가 기쁨을 주기도 한다, 구속처럼
ulwhang
검찰 이대로는 안 됩니다
amor2day
삼성&떡검 녹취록 사건, 강기훈씨 유서대필 조작 사건,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 고 노무현 대통령 포괄적 뇌물 수수 의혹 사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이석기 의원 녹취록 조작... 어휴~ 이건 뭐 검새들 정말 답이 없네요 답이..
수보니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정권~~
lnssss
정권교체로 검찰개혁! 국정원 개혁 !
2235
6개 뽑힙니다
eppneuna

이제는 검찰이 제 기능을 할수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검찰 제식구 감싸기는 이제 그만, 우병우 제대로 수사하시길!

cocokco
전부다 해당이 되네요. 도찐개찐
기득권위에무소불위
저것들부터 똑바로 잡아야함
polle
대부분이요
arconta
이건 머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묻는 수준으로 어렵네요
트랑퀼라
고르기가 힘들 정도네요, 거의 대부분이 봐주기 수사를 했던것 같고든요
민심
그 외에도 수두룩한 권력의 무수리짓. 똥검. 개검.
초록이당
검찰개혁에 도움이 될수있도록 힘을 모읍니다.
이명박전대통비리조사
todaynnow
하나씩 읽을 때 마다 되살아나는 분노
free_mind
이명박 4대강 비리 수사
용수불영
휴~ ㅠㅠ
plusultra
5개만 고르기가 너무 힘들어
새안
위 경우 어느 하나도 검찰의 민낯을 보기엔 충분한 것들이다.. 이래서 검찰을 견제할 상시특검 또는 고비처가 절대 필요하다.. 견제받지 않는 검찰은 이미 썩을대로 썩어서 손대지 못할 정도다..
호프
개혁해야할것들이 넘쳐나지만 검찰개혁 하나라도 확실히 ~!
꽁미
제발 정신좀 차려라!!!!
채효병
박근혜 빵에서 평생썩어라 쭉 욱 쭉
jinmoonj
검찰 이대로는 안됩니다. 기소독점권 없애야죠. 공수처 신설하고 경찰에게도 독립된 수사권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정의를_위하여
5개만 선택하라니 했지만 모든 것을 다 선택하고 싶어요.
칸쵸
진짜 고르기 힘드네요...진짜 너무하네 진짜!!!
kypark
5개.선정. . 힘들정도네요
꿈지기
공수처를 신설해야
61djarud
모두 다 정치검찰의 악행이네요
천방지축out42der
5개만 고르기가 힘드네요~
미친도라지
뭔 죄가 모두다구먼!
봄닭
기소독점주의 없애고, 검찰고위직을 투표로 뽑는 등 강력한 검찰개혁 해내야 한다!!!
kojja
5가지 고르기 함들어요 무슨 죄가 이리 많나요 이것도 추리고 추린것!
sph1009
정의가 실아숨쉬는 니라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로 거듭나기를....
ferlakim
정말 우열을 가리기힘드네요
김성숙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검찰을 원합니다
수퍼히터
대한민국 정치검찰이 청산되는 순간 마침내 대한민국 개조는 완성의 방점을 찍을것이다!!!
부패척결
박근혜 구속 무기징역
버금지기
이제 그만 지켜봅시다
늘푸른나무
검찰 잘 좀 합시다
lego7749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 막장 정부
안녕
초유의 정당해산사건. 이정희가 그리도 미운가?
klhg18
전부 다네!
꽃다지
시민의 참여가 힘입니다. 참여연대 화이팅~!
스파이크
모두 봐주기 수사입니다만 최근 이슈가 가장 큰 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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