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배틀1 정치개혁] 진정한 정치개혁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21명 응답

1b7f2517c6 손우정
조회 2136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정책배틀] 첫 번째 정책배틀은 정치개혁을 둘러싼 쟁점입니다. 여기서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정치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과 정당개혁과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개헌이 필요한 조치를 동반하지 않은 선거법 개정만으로는 근본적인 정치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맞붙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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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제도를 먼저 개혁해야 정치개혁 가능

 o 주요 논지

- 민주적 정치체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선거제도의 개혁이 정치개혁의 핵심이다.

-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독일식 연동제(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정당의 득표수와 국회의 의석수 간의 공정한 비례성을 확보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제1과제이며, 개헌 등의 조치 없이도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고, 또 실행해야 한다.

- 일각에서는 개헌을 전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정치개혁을 위한 공간이 만들어 진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전례가 없는 공허한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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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를 바꿔야 진정한 정치개혁

 o 주요 논지

- 개헌을 건너뛰고 선거법만 고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정치개혁이라 할 수 없다.

- 전략적으로도 개헌 국면으로 조성된 ‘개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선거법 개정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다.

- 정당개혁과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권력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치개혁은 선거법이 아니라 개헌을 통해서만 가능한 과제며 이런 조치 없이 선거법만 개정하는 것은 반쪽짜리 정치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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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네

이제는 시대에 부흥하는 선거제도를 도입하고 성숙한 민주선거제도를 시행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나이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정확한 민주시만의 가치관을 초기교육에서 부터 민주시민이라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것으로 다시 시작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개헌은 일제시대의 기반이 법 테두리의 한계를 지적하고 우리 민족의 기반에서 그몆천년을 통해 전해져 오면서 우리의 정신속에 깊이 뿌리내려지고 정착되어 온 법 정신을 발구하여 우리의 법의 토대에 보충하여 우리의 정서와 토양에 맞는 법치를 가지고 국민의 정신적인 안정과 평안을 위한 법정신을 실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고지식한놈

낡은 헌법을 우선 고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거법도 당연히 고쳐야 합니다

현재의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일반 국민들은 아무런 주권 행사를 할 수 없는게 현재의 법체계입니다

대의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국회가 있지만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이 언제 "국민의 뜻"에 따라 자기결정을 한 적이 있던가요? "허울뿐인 대의민주주의"라는거죠

그러므로 "민주주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명제에 대해 충족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이 지금처럼 찬밥 취급받지 않을 것입니다

메일짱

만18세 또는 그 이하로의 참정권 개혁과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 등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개혁이 먼저 수반되어야 개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개정이므로 개헌보다 더 쉽게 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마일건
선거제도를 먼저 개혁해야 공정하고 선진국처럼 잘 살는 보이텔스바흐로 협상을 하는 정치가 됩니다!~
공공제안연구소 말 용철^^
제도도 중요하죠 것보다 객체가 문제 요즘 그래서 직접민주정치 노력들 하십니다 유럽등 외국 해적당등 한다니 똑딱 우리도 듣도보도 못한 정치들 한다그ㅡ등등 노력들이십니다 근데 직민 공동체 사회의 한 문화를 만드는것이랍니다 저희15년 단하루도 안쉬고 직업으로 초중고 단체 정치인등등 강의 홍보등 했더니 이제 쬐금 실현안들이 보입니다 저희같은 민초현장가등 함께 구성진행 부터 참셔하는것부터 하면좋겠읍니다 맨 하던식으로 그놈이 그놈 순혈주의로 관록이 최보라고 믿고 유명인과 관록자들만의 의견이 아닌 어느 기업인의 말을 인용하면 세상은 넓고 함께할 사람은 많다^^ 추진하고자 하는 직민이 1+1이보다 1+10 100 1000 ~~~이거늘 구성과 추진부터 닫힌 프레임을 걷자 시작이 반이다 라는 애길해봅니다 직민 실현 활동 저희도불러주세용 공공제안 연구소 마용철소장 3625 1001♡
오영주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Frem

둘 다 필요하지만, 선 선거제도개혁, 후 개헌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경우 동서독 통일 이후 수정헌법을 시민들이 만들어냈지만 기존 정당들의 입장 차이 속에서  '단기간 내에 통일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세가 되었고 결국 수정헌법은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헌법을 바꾼다는 것은 오랜 논의와 고민이 있었다해도 전체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한 과정이죠. 따라서 이를 첫째 과제로 두고 사회적 논의를 지속하기엔 지금 당장 해결해야할, 이미 산적된 적폐가 너무도 많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적폐는 '헌법의 관념적 정의'가 세밀하고 정확하지 못했기 때문도,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도 아닙니다. 국민 대다수, 그리고 지금의 제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합의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계속 보아왔던 '말 뿐인 정치인'처럼 '관념 뿐인 헌법 조문'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지금은 관념이나 말을 정비할 때가 아니라 실질적인 권력구조를 개편할 때입니다. 그 첫 과제가 선거제도구요.   

cysmadonna
선거제도 개혁없이는 개헌으로 권력구조가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력구조를 바꿀 구성 자체가 기득권 정당으로만 채워진다면 의미가 없겠지요.
슈렉
법률만 바꿔도 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국회구성부터 바로잡아야 올바른 개헌도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국회에서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하는 개헌이 쉽게 되리라 생각하기는 어렵네요
bjw1515

저는 두 개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례성에 기초한, 그리고 지금보다 다양한 정당진입을 가능하도록 하는 선거제도 개혁 없이는 개헌의 효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 개혁, 개헌 모두 필요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신호등
두개다 필요하지
두번째표

민심에 비례한 개헌을 위해서는 선거제도가 비례성에 기초해야 합니다.

0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필요할 듯... 양자가 가능하다면 개헌을 통하여 권력 구조 개편과 선거 정치구조 개편 모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양자가 모두 불가능하다면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문제를 해결하는데 선 후의 문제로 구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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