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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지자체장

대선 후보별 여성정책

성평등에 기반한 차별 없는 공정국가 건설을 위해 여성정책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의 성평등 정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의 노동권과 참정권, 차별 철폐를 외치며 타오른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1908년 3월 8일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들을 기리며 미국 노동자들이 궐기한 것이 계기가 된 세계 여성의 날은 여성들의 축제의 날이기도 하지만 인간다운 삶을 향한 투쟁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차별과 억압 속에서도 수많은 여성들의 희생과 투쟁으로 우리의 삶은 조금씩 전진해왔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여성은 맞벌이와 가사노동, 자녀 양육과 교육, 이 네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는 과중한 노동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듯, 이제 우리는 지연되어 있는 성평등의 여러 압축파일들을 동시에 풀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은 시정되고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복지는 증대되어야 합니다. 젠더관계의 재정립을 통해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사회질서는 양성평등의 질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저 이재명은 성평등에 기반한 차별 없는 공정국가 건설을 위해 여성정책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의 성평등정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이전 발언 모두 보기

현행 공직선거법은 기간과 방법, 주체별 규제를 두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후보자 검증도 가로막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의사 개진을 금지하고 있는 93조1항, 90조 등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유권자 표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93조1항 등 선거법을 즉각 개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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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고,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금도 그렇습니다. 개헌여부 등과 별개로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2015년 2월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정당득표율에 따라 국회 의석을 배분하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꿀 것을 제안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8월, 선거권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자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올해 시행될 19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행 공직선거법은 기간과 방법, 주체별 규제를 두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후보자 검증도 가로막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의사 개진을 금지하고 있는 93조1항, 90조 등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유권자 표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93조1항 등 선거법을 즉각 개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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