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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정치적 독립성 상실하고 행정편의적 규제기구로 전락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소하고, 독립적인 정책·행정 규제기구를 새로이 구축해야 합니다

찬성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변화는 불가피하며 당과 협의해 조속히 방향을 결정해 공개하도록 하겠음"(2017년 4월 26일, '언론개혁과 적폐청산을 위한 원탁회의' 공개 질의서 답변 중)

젠더폭력 근절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남녀간의 불평등한 관계가 여성들에 대한 혐오와 폄하 뿐만 아니라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젠더 폭력을 막고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추진

- 이혼 진행중인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를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보호, 부부 상담및 면접교섭권제한 - 피해자 등이 보호시설 퇴소후 자립까지의 주거와 생활유지를 위한 자립 지원금지급 - ‘성매매피해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 성산업 및 성착취 근절 -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설치·운영, 상담·지원 등 강화 - 몰래카메라 이용범죄 및 스토킹·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교육및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내실화 (2017대선 문재인 후보 공약,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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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대선오디션
2017대선주권자행동과 함께 대선후보 정책을 검증합니다.

부채 총량규제 관리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라고 합니다. 사상최대 규모로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 총량을 조절하여 그 규모를 축소하거나,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이자율 상한 20%로 단일화 등

발전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을 여신관리지표로 활용" (2017년 3월 16일, 제2차 경제현안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가계부채대책 3대 근본대책 7대 해법' 중)

채무 조정

갚을 수 없을 만큼 빚은 늘어는데 경기침체 등으로 가계의 상환능력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 정책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회수불능채권’ 채무 감면 등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이자율 상한을 20%로 단일화, ‘회수불능채권’ 채무 감면, 금융기관 등이 사실상 ‘죽은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거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폐단을 방지, 채무자 새출발 지원, 비소구주택담보대출 확대, ​DTI 대신 발전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을 여신관리지표로 활용" (2017년 3월 16일, 제2차 경제현안 점검회의에서... 이전 발언 모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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