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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국회의원 대선주자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정치적 독립성 상실하고 행정편의적 규제기구로 전락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소하고, 독립적인 정책·행정 규제기구를 새로이 구축해야 합니다

찬성

"헌법으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보장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구성방식을 개선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와 같이 여야 정치권에 의해 구성된 위원으로는 정치권의 영향을 받아 심의의 편향성 논란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향후 방심위원 구성을 정치권의 간섭을 배제하고 관련 기관, 학계, 언론 및 시민단체 등 순수 민간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성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의방법 또한 시청자가 심의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심의제’를 도입하여 방송의 보도․제작 자율성 보장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인터넷 통신 분야는 자율규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17년 4월 27일, '언론개혁과 적폐청산을 위한 원탁회의' 공개 질의서 답변 중)

젠더폭력 근절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남녀간의 불평등한 관계가 여성들에 대한 혐오와 폄하 뿐만 아니라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젠더 폭력을 막고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가책임 폭력안전망 강화

"일상이 안전한 폭력 없는 안심사회 -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확대 및 여성 폭력 피해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종사자수준으로 처우개선 - 국가책임의 폭력안전망 강화: 여성 폭력방지 통합지원 전달체계 개편, 성폭력 행위 처벌강화,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보장,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 지속적 괴롭힘 범죄 처벌법 제정 - 아동폭력(학대)조기발견시스템강화및대응인프라확충" (2017대선 안철수 후보 공약,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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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대선오디션
2017대선주권자행동과 함께 대선후보 정책을 검증합니다.

부채 총량규제 관리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라고 합니다. 사상최대 규모로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 총량을 조절하여 그 규모를 축소하거나,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확인 중

주택담보대출 기간의 장기화를 통해 하우스 푸어의 상환 부담 완화 (2012년 대선 공약집) - 주택담보대출 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해 매월 상환금액을 대폭 감소시켜 가계의 가용소득 증가 도모 -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은 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의 적격 장기 대출자산을 매입함으로써 해결 -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의...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채무 조정

갚을 수 없을 만큼 빚은 늘어는데 경기침체 등으로 가계의 상환능력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 정책이 필요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확인 중

국민의당은 2016년 총선에서도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음. "시가가 담보설정액 미만인 주택에 대한 사적 채무 재조정 장려" (2012 대선 공약자료집) - 시가가 담보설정액 미만인 주택(소위 ‘깡통 주택’)의 경우 1순위 담보채권자가 사실상 유일한 채권자 - 1순위 담보권자와 채무자간 매각후 임대(sale and... 이전 발언 모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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