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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대선주자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정치적 독립성 상실하고 행정편의적 규제기구로 전락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소하고, 독립적인 정책·행정 규제기구를 새로이 구축해야 합니다

찬성

"언론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다양성을 확대할 미디어 관련 정책을 정비하고 정부조직을 개편한다." (2017년 2월 24일 언론노동조합과 간담회 합의문) "방송,신문,포털,통신 등 미디어 관련 정책기능을 통합해 합의제 부처인 (가칭)미디어위원회 설치하고, 위원구성을 7인 이상으로 확대(여성 및 지역 할당제 도입)하는 한편, 국회의장 산하에 위원후보에 대한 검증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 "방심위 폐지. 방송에 관한 행정 심의 최소화, 시청자위원회에 방송사 자체 심의 권한 부여. 통신심의는 독립적인 민간 자율심의로 전환." (2017년 4월 26일, '언론개혁과 적폐청산을 위한 원탁회의' 공개 질의서 답변 중)

젠더폭력 근절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남녀간의 불평등한 관계가 여성들에 대한 혐오와 폄하 뿐만 아니라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젠더 폭력을 막고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신종 3대 폭력 대응 강화, 여성 안심주거 지원

차별․폭력없는 안전사회 실현 (2017대선 심상정 후보 공약, 선관위) ①포괄적 혐오 표현, 성차별에 대한 규제 및 차별금지법제정 ②신종 3대 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 (한국형 클레어법 도입으로 데이트 폭력대응 강화, 스토킹 범죄 처벌 특례법 제정,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위한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수립,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정) ③여성 안심 주거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 소형 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범죄예방 환경설계시설 신설시 보조금 지원 및 세제 혜택 부여, 여성 홈방범 서비스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 여성안심주택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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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대선오디션
2017대선주권자행동과 함께 대선후보 정책을 검증합니다.

부채 총량규제 관리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라고 합니다. 사상최대 규모로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 총량을 조절하여 그 규모를 축소하거나,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심상정 정의당

총량관리제 도입, 총부채상환비율(DTI)는 40%까지 상황에 맞게 조정, 집단대출 규제 강화

이지제한법과 대부업법 최고이자율 20%로 인하, 이자 총액이 원금을 넘지 못하게 이자제한법 제정.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의 매각 및 부활금지 법제화, 주택담보대출의 유한책임 대출화 (2017 정의당 대선 정책자료) "총량관리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는 40%까지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가장 문제가...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채무 조정

갚을 수 없을 만큼 빚은 늘어는데 경기침체 등으로 가계의 상환능력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 정책이 필요합니다

심상정 정의당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의 매각 및 부활금지 법제화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의 매각 및 부활금지 법제화, 개인워크아웃과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감면률 확대, 사고 또는 질환, 사망으로 노동력 상실해 채무상환 능력을 잃은 경우 잔여 채무 전부 면제 또는 일부 면제" (2017 정의당 대선 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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