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 복무를 헌법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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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 

현행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안

① 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신설) ③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제 받지 아니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



개정 취지 

  • 양심적 집총거부자의 대체복무 제도 신설

관련 자료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2심 판결문 / 광주지법, 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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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준
대안이 충분히 마련돼있지 않은 징병제는 엄연한 구시대적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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