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와 비정규직 등에 대한 차별 금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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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 

현행

①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개정안

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② 누구든지 성별, 종교, 인종, 언어, 연령, 장애, 지역, 사회적 신분, 성적지향, 고용형태 등 어떠한 이유로도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현행 2, 3항 삭제)



개정 취지 

  • 성소수자, 비정규직 등에 대한 차별 금지를 헌법에 명시

관련 자료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안한 헌법 개정안 - 2017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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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규
헌법 11조는 2항의 정치경제 문화 사회라는 것에 고치려는 내용이 다 포함된다고 생각이 듭니다.때문에 이걸 바꾸기 시작하면 모든 헌법에 추상적인 부분을 다 바꿔야합니다. 헌법은 포괄적으로하고 하위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헌법을 고치는게 아니라 그 하위법을 수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성욱
법안을 수정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행 2항과 3항 역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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