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장기임대전환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2013. 04. 02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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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11c482d 조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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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장기임대전환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 4359)

 

- 이명박정부들어 대도시 인근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저렴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보금자리주택' 이 공급됨

- 하지만 보금자리주택은 분양주택 및 분양전환임대주택의 비율이 높아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적기 때문에 주거취약계층에대한 공공임대주택 소요를 만족시킬 수 없는 문제 발생 

- 법안 주요 제안 취지 : 

보금자리주택의 정의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삭제하고 20년 이상의 임대주택으로 한정하되, 기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 중 입주예약의 신청을 받지 않은 지구와 향후 지정되는 지구에 적용

- 이 법안이 생기면 무엇이 좋을까요? :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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