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전환률,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 설치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2015. 01. 27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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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11c482d 조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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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전환률,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 설치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의안번호 : 13811)


- 전세가 줄어들고 월세시장이 급속하게 커지는 가운데, 월세에 살고 있는세입자의 부담이 커지는 한편,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이에 임차인 주거비 완화를 위한 월차임 전환율을 인하하고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주택임대차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법안주요 취지 및 내용: 

(1) 월차임 전환율 인하를 위하여 월차임 전환율의 상한기준을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에서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2)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제척, 조정신청 대상 및 절차, 처리기간, 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수락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함

- 이 법안이 생기면 무엇이 좋을까요? 

- 월차임 전환율의 상한기준으로 과도한 임차비용 발생 제한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실질적인 효력 발생 


*전월세전환율 관련 법안의 경우 2014. 09. 22에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 하였음

이 법안도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을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3배를 곱한 비율로 명확히 제한함으로써 저소득 세입자, 특히 자금력이 없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법률로 발의 되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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