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주거실태조사 실시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16. 10. 26.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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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11c482d 조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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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주거실태조사 실시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38호)


- 대학 기숙사의 수용규모는 전체 학생수의 19.4%(2015. 4월 기준)에 불과함 이에 대한 정책으로 행복주택 공급이외에는 없는 상황에서 대학생 주거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 한편 주거지원정책 마련의 기초가 되는 대학생에 대한 주거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 법안 주요 제안 취지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대학생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향후 대학생 주거지원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함 

- 이 법안이 생기면 무엇이 좋을까요? : 

대학생에 대한 주거실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안 내용중 대학생뿐 아니라 청년에게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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