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2016.8.22 공동발의)

32 명 투표

조회 39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의안번호(2001730)

-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1주택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 - 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닌 임대인이 소유 주택을 임대하고자 할 경우 임의로 임대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국세청에 그 대상자와 과태료 부과 사실 및 그 이유를 통보하도록 함

이 법안이 생기면 무엇이 좋을까요?

- 전세, 월세 등 임대주택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져 세입자와 임대인의 분쟁이 예방됩니다.

- 임대인은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지원, 관리, 감독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임대사업자를 분류해 지원 또는 규제할 수 있습니다.

- 세입자는 내가 사는 집의 임대인의 임대와 관련한 이력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김현미 후보자가 발의한 법안(대표발의, 공동발의 포함)과 언론 등에서 확인된 주거정책을 모았습니다. 
직접 여러분이 찬성, 반대 의사를 선택해주세요. 꼭 지켜야 할 약속, 또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정리해 
청문회 당일 이원욱 국회의원이 요구합니다.


이 이슈를 퍼가주세요.

의견을 남겨주세요

스팸 방지를 위해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아래 체크 박스를 클릭해 주세요.

프로젝트

프로젝트
'김현미' 101
민달팽이유니온님의 제안
Btn messen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