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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청소년을 그저 보호와 감독의 대상으로만 여겨왔습니다. 청소년은 아무것도 모르며,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한다고 여겨져왔습니다. 그저 미래의 주인이라며 학교에서 얌전히 공부만 해야한다고 강요받았습니다. 집회나 시위에 나가는 청소년을 향해 너희가 뭘 아냐고 외치는 어른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은 미래의 주인이 아닌 현재의 주인이며, 또한 타자가 아닌 주체입니다.

경험이 없는 민주주의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는 민주시민을 육성한다고 하지만, 청소년은 선거에 참여할 수도, 제대로 된 민주정치 교육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작게는 교육감부터 크게는 대통령까지, 모두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만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은 자신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하지 못합니다. 제대로 된 민주정치도 가르치지 않고 경험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면서 스스로 공부해 집회나 시위 등의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하려하면 뭣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는 순환적 모순이며, 어른들의 말을 따라 정치에 관심도 없이 입시공부만 하며 자란 청소년들이 그렇게 입 닳도록 말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이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청소년을 미래의 민주시민이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현재의 민주시민으로 인정하고 청소년에게도 투표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1. 만 16세 이상부터 모든 투표권을 보장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2. 만 12세 이상부터 적어도 교육감 선거 등 청소년의 교육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선거에 투표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3.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모의선거를 진행하여 그들이 정치참여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모의 선거를 진행하여 과반수 이상의 표를 받은 후보가 나올경우 실제 선거에 득표수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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