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정당의 당론을 온라인 직접민주제 방식으로 정하게 해야 합니다.

61 명 투표

B71b743773 재재
조회 513

  한 사안에 대해 각 정당들은 공식적인 입장인 "당론"을 정하고 이에 맞춰 대응합니다. 그러나 당론이 때론 국민의 의지와 상관 없을 때가 많습니다,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때도 민주당 김한길 지도부가 정한 당론은 진상규명 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웠고, 이것은 2014년 세월호때도, 심지어 최순실 특검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치권이 더 이상 국민의 의지를 정치에 반영해 주지 않는다면 정치에 직접민주적인 요소를 도입해 직접 의지를 정치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직접민주제의 요소중 하나로 온라인 국민투표로 각 정당의 당론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론이 정해진다면 정당들은 국민의 의지를 반영할 수 밖에 없으며, 나아가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정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다만 다른 정당의 당론 결정에 의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 한 사람당 오로지 한 정당의 당론 결정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타협이 필요하거나 비밀리에 당론을 급하게 결정해야 할 경우에는 명확한 기준을 각 정당마다 제시하여 그 기준을 어길 시에는 불이익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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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취지는 이해하나 '국민'의 직접민주제에는 반대합니다. 정치 결사체의 종합적 의견인 당론은 당원들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고. 이렇게 결정된 당론에 대해 국민이 투표나 의견제시로 참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정당에 가입해서 해당 정당의 당론으로 움직이는 방식으로 가는게 맞지 않을까요.

chung_sanae
찬성
온라인 투표는 선거인 명부, 본인확인, 투표용지 배부후 투표, 그리고 개표, 등 오프라인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1인1표의 비밀/보통투표제가 관철되게 시스템화하고 시범운용을 한뒤 운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베리
찬성

이 글을 우주당 채널에 공유해볼게요. 우주당은 디지털 직접 민주주의 정당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으니.. 

chung_sanae

온라인 방법은 효율적으로 국민의사를 집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효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은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엄격하게 1인 1투표제가 관리되어야 최근의 논란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전토론을 잘 조직하여 최적의 대안을 찾아내고, 또는 표본집단그룹의 토론 및 의사결정과정을 다중에게 참고키 위하여 공개하는 등 그 의사결정과정을 충분히 민주적으로 조직해 내서 시스템화 시키고 절차화 하는 것이 중요 할 것 같습니다. 

양현서
찬성

온라인투표 위주로 진행한다면 소외되는 계층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ㅅ

찬성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체를 모두 마련하면 될 것 같아요.

헤칼린
찬성

취지는 좋으나 온라인투표는 아닌것 같습니다. 원초적으로 온라인접속매체가 없는 사람들이 소외될 수 있어요. 한시적으로 온라인 접속매체를 제공한다해도 상시 접속가능한 사람과 정보량에서 차이날 것 같기도하고...

한이령
찬성

항시 선거구를 정해놓고 선거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놓아 그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 오프라인에서도 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과 관계가 없는 자들의 의견이 소외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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