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직접 쓰는 새로운 헌법

직접민주정치의 실현이 진정한 민주화입니다.

대한민국이 시작될 때 국민 상당수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고 심지어 글을 못읽는 국민이 전체의 70퍼센트 가까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70여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민주의식을 갖춘 최소 중등 이상의 학력소유자들입니다.그리고 무엇보다 직접민주정치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시대가 되었읍니다.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양질의 인터넷 통신망이 거...
시민이 직접 쓰는 새로운 헌법

개헌국민투표는 각 조항별로 행해져야 합니다.

1948년 유엔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제정할 때 당시 국제연합 회원국 50여개국의 대표들을 상대로 '세계인권선언'의 각 조항별로 찬반투표가 행해졌읍니다.하나의 개헌안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투표는 국민 개개인이 어떤 조항에 대해선 찬성하나 어떤 조항에 대해선 반대하는지 알 수 없읍니다.이렇게 치르는 국민투표는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읍니다. 헌법 개정안의 각 조항별...
시민이 직접 쓰는 새로운 헌법

국민주권을 침범하는 대통령 직제 폐지합시다.

'대통령'은  '큰 통치자이며 영도자'란 뜻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어원은 '대중에 의한 통치 ' 를 뜻하는 '데모크라시'입니다.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들은 피통치자 (피지배자)가 결코 아닙니다.그럼으로 민주국가에서는 통치자가 없고 다만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복이 있을 따름입니다. 제헌국회에서는 원래 의원내각제 헌법을 제정하려 했으나 '군주 같은...
시민이 직접 쓰는 새로운 헌법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자

제19조 양심의 자유 현행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개정안 모든 사람은 사상 및 양심의 자유를가진다. 개정 취지 반공 이데올로기와 빨갱이 컴플렉스, 국가보안법이 여전한 대한민국에서 '사상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해 보호할 필요가 있음 참고 자료 [기사] 대한민국,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있을까? - (서평) 조국의 『양심과 ...
시민이 직접 쓰는 새로운 헌법

'반인도적 국가 범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헌법 제 13조 형벌불소급, 소급입법 제한 등현행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개정안① 모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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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이 아니어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제 111조 헌법재판소의 관장과 구성 현행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개정안 ②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하여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하되, 이중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는 7명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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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현행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6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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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는 권리를 국민에게

제128조 헌법 개정 현행  ① 헌법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개정안 ① 헌법개정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명 이상이나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개정 취지 5.16 구테타 이후 이뤄진 개헌 과정에서 없어져버린 헌법에 대한 국민발안권을 부활"국민이 직접 헌법에 대한 의견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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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에게 본연의 위상을 허하라!

개정 취지  과학기술정책이 산업촉진정책처럼 보이는 이유, 바로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의 종속 수단으로만 바라보게 만드는 헌법에도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제9조를 개정하고 제127조를 삭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도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행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7조 ①국가는 과학기술...
시민이 직접 쓰는 새로운 헌법

헌법에 '사형 금지'를 명시

현행  없음  신설 00조 ①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진다. ② 사형은 금지된다. 개정 취지  인간의 권리 가운데 가장 우선하는 생명권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기에 이를 신설하고국가는 인간의 가장 기본된 권리인 생명을 국가권력의 힘으로 박탈할 수 없기에 사형을 금지함 관련 자료 [논문] 사형제도의 폐지와 그 대안에 관한 소고(주노호 교수 / 경...
시민이 직접 쓰는 새로운 헌법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 복무를 헌법에 규정

39조  현행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안 ① 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신설) ③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제 받지 아니하고, 법률이...
시민이 직접 쓰는 새로운 헌법

'근로·근로자'를 '노동·노동자'로 변경

헌법 32조  현행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안 ①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증진, 적정임금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보장에 노력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
시민이 직접 쓰는 새로운 헌법

성소수자와 비정규직 등에 대한 차별 금지 명시

제 11조  현행 ①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개정안 ...
시민이 직접 쓰는 새로운 헌법

헌법 전문에 5.18, 6.10항쟁과 촛불항쟁을 추가

전문 현행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
'김현미' 101

보금자리주택 장기임대전환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2013. 04. 02 공동발의)

보금자리주택 장기임대전환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 4359)   - 이명박정부들어 대도시 인근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저렴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보금자리주택' 이 공급됨- 하지만 보금자리주택은 분양주택 및 분양전환임대주택의 비율이 높아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적기 때문에 주거취약계층에대한 공공임대주택 소요를 만족...
'김현미' 101

층간소음 해소 : 주택법 일부개정안(2013. 04. 17. 공동발의)

층간소음 해소 : 주택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 4559)- 급격한 도시화로 공동주택 비율이 약 60%인 상황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문제 발생-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이나 분쟁발생시 해결 절차가 없음 - 법안 주요 제안 취지 : (1)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주거생활소음 방지에 관한 사항 포함 (2)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마련 및 소음대책시설마련에...
'김현미' 101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 : 주택법 및 임대주택 일부 개정안(2014. 02. 05 / 2013. 04. 12.)

민간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전환 활성화 : 주택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 9260)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 임대주택법 개정안 (의안번호 :  4498) -공공에서 공급하는 저렴임대주택의 경우 재고가 매우 부족한 한편 주택시장의 침체 등으로 인한 서민주거난 해결을 위해 민간이 참여하되 임대기간, 임대료 인상 제한 등의 공공성을 갖는 준공공임대주택...
'김현미' 101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무 실현 : 임대주택법 개정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의무 및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무 수정 : 임대주택법 개정 (의안번호 : 9893) - 현행법에서는 임대사업자의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닌 반면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음 - 그러나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미가입하여도 이 법에 따른 처벌 규정이 없어 방치될 수밖에 없음...
'김현미' 101

전월세전환률,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 설치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2015. 01. 27 공동발의)

전월세전환률,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 설치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의안번호 : 13811) - 전세가 줄어들고 월세시장이 급속하게 커지는 가운데, 월세에 살고 있는세입자의 부담이 커지는 한편,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이에 임차인 주거비 완화를 위한 월차임 전환율을 인하하고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
'김현미' 101

도시형생활주택 화재예방 : 건축법 개정 (2015.02.02. 공동발의)

도시형생활주택 화재예방 : 건축법 개정 (의안번호 : 13876)- 소형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해 도심내 소형주택의 가격이 급등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들어가는 청년들이 늘어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9년 '도시형생활주택' 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소형주택이 공급되었음 -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면적 85㎡ 미만에 해당하는 소규모 주거공간으로 크게 단지형 ...
'김현미' 101

대학생 주거실태조사 실시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16. 10. 26. 공동발의)

대학생 주거실태조사 실시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38호)- 대학 기숙사의 수용규모는 전체 학생수의 19.4%(2015. 4월 기준)에 불과함 이에 대한 정책으로 행복주택 공급이외에는 없는 상황에서 대학생 주거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한편 주거지원정책 마련의 기초가 되는 대학생에 대한 주거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법안 주요 제안 ...
'김현미' 101

2년 받고, 2년 더 : 계약갱신청구권 (2016.7.21 공동발의)

세입자가 계약을 1회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은 세입자가 계약을 1회 연장을 요청할 때 거절할 수 없는 계약갱신청구권 (2016.7.21 공동발의) 10명 중 3명은 청년주거빈곤인 상태, 타워팰리스보다 비싼 원룸이 상징하는 말도 안되는 현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최소한 더 이상의 가격은 오르지 않도록 하고, 세입...
'김현미' 101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2016.8.22 공동발의)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의안번호(2001730) -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1주택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 - 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닌 임대인이 소유 주택을 임대하고자 할 경우 임의로 임대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국세청에 그 대상자...
공동의 논의를 청년이 모여 공-청-회

구직활동지원 - 청년수당 전국화

#취업준비가_두렵지_않도록_팍팍 : 모든 미취업청년에게 6개월 간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위주의 취업지원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를 진로모색과 사회참여역량 강화 교육으로 개혁헤야 합니다.
이우고 같이가십사

수업 종료 종소리를 간결한 소리로 바꿉시다!

종소리 공모전은 학교를 우리 손으로 꾸려나가는 일이 그렇게 어렵거나 따분한 일이 아니고, 재미있고 유쾌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학생들의 의해서 정해진 종소리가 블럭 수업 중 대화를 끊고 수업 진행에 방해될만큼 요란하다고 필자는 느꼈습니다. 따라서 수업 종료 종소리는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되는 만큼, 블럭 수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간결...
틴즈디모 - 청소년 공동회

한국의 일제 쓰레기 영문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영문법을 들이자.

현대 영어 교육의 문제점은 문법 위주로 가르치고 시험받는다는 것이다. 일제시대때부터 형성된 한국 영문법은 현대 영어와 맞지도 않을 뿐더러, 실생활에 요긴하게 쓰는 경우가 적다. 12년동안 배워서 한마디도 못하게 만드는 교육 방식 폐지하고, 새로운 영어교육법을 만들거나 외국에서 들여오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

찬성 : 하나라도 위배되면 즉각 탄핵  반대 :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검토해야
틴즈디모 - 청소년 공동회

수능을 폐지하고 실용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모든 교육이 오로지 수능을 위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실생활과 동떨어진 것들이 많다. 수능을 폐지하고 독일처럼 직업학교를 만들어야 한다.1차 청소년 공동회에서 제안됨.
틴즈디모 - 청소년 공동회

청소년들이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야한다

청소년들도 교육의 주체로서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1차 청소년 공동회에서 제안됨.
틴즈디모 - 청소년 공동회

학생이 직접 커리큘럼에 대해 건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일방적인 비민주적 교육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1차 청소년 공동회에서 제안됨.
틴즈디모 - 청소년 공동회

난이도에 따라 과목을 세분화 시켜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수학이 있다. 언제부터인가 너무 어려워져서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 많다. 이 수업을 수준에 따라 다양화시켜 아무도 그 과목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차 청소년 공동회에서 제안됨
틴즈디모 - 청소년 공동회

임명직 고위공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밝히게 해야 한다

일명 낙하산 인사가 매 정권마다 문제가 되고 있다.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장관, 총리 등 고위공직자 임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의무적으로 밝혀야 한다. 1차 청소년 공동회에서 엄재연에 의해 제안됨
틴즈디모 - 청소년 공동회

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게 해야한다

헌법재판을 진행하는 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해선 안 된다. 대통령이 헌법을 맘대로 수정할 수 있고, 지금 시국에선 탄핵이 무산될 수도 있다. 민의가 아니라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하는 헌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 1차 청소년 공동회에서 제안됨.
틴즈디모 - 청소년 공동회

사법부를 독립시켜야 한다

법무부가 행정부 하에 있는 것은 삼권 분립을 해치는 것이다. 법무부에 대해 행정부가 영향력을 끼칠 수 없도록 해야 한다.1차 청소년 공동회에서 제안됨.
틴즈디모 - 청소년 공동회

주민소환제를 실시해야 한다.

자격 없는 국회의원들을 탄핵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를 실시해야 한다.2016년 12월 17일 1차 청소년 공동회에서 제안됨.
틴즈디모 - 청소년 공동회

양원제 실시

양원제 실시를 통해 권력을 더욱 분산시켜야 한다.제안: 이용기2016년 12월 17일 1차 청소년 공동회에서 제안됨.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검사장 직선제

검찰 개혁을 위해 지방선거에서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자는 제안에 대한 찬반투표~~!!* 검사장: 고등 검찰청과 지방 검찰청의 검사 중에서 가장 높은 직위 찬성요지 : 민주적 정당성 확보, 선출된 검사장이 정권의 정치적 의도를 막아낼 수 있다. 인사권의 다원화 반대요지 : 질높은 선거 기대하기 어려움, 선거비용 문제 발생, 정치적인 성향의 검사장 탄생으로 중...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국회 해산! 총대선 동시선거 찬반 투표!

민주당이 탄핵부결시 의원직 총사퇴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사퇴하면 국회는 해산됩니다. 우리 헌법에는 국회의 의원수를 20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민주당의원의 사퇴로 국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면 어떨까요? 박근혜 게이트에 책임있는 국회의원도 많고, 무능한 국회의원도 너무 많습니다.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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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도 투표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청소년을 그저 보호와 감독의 대상으로만 여겨왔습니다. 청소년은 아무것도 모르며,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한다고 여겨져왔습니다. 그저 미래의 주인이라며 학교에서 얌전히 공부만 해야한다고 강요받았습니다. 집회나 시위에 나가는 청소년을 향해 너희가 뭘 아냐고 외치는 어른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은 미래의 주인이 아닌 현재의 주인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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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의 역사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교과목을 정규교과목에 포함시키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프고 괴로웠던 역사가 무었일까요?저는 바로 일제 강점기가 가장 아프고 괴로웠던 역사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아프고 괴로웠기에 가장 잘 알고, 가장 잊지말아야하는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배울 수 있는 시간은 학교 역사시간에 조금 배우는 것이 전부입니다. 저는 일제 강점기의 역사만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교과목을 정규교과목에 ...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좋은 정치의 기준

“좋은 정치란 인간의 선한 본성을 북돋는 정치이다.”  - 와글 <듣도 보도 못한 정치> 중에서 1. 좋은 정치가 되려면, 국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 기준으로 ‘오늘 모든 국민이 같이 잘 사는 삶’을 제안합니다. 사리사욕 없이 이런 기준에 투철한 사람만 정치를 해야, 최선의 정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번만큼은 '비폭력-평화 촛불집회'가 유지되길 바랍니다.

비록 대통령의 스캔들로 시작되었지만, 지난 1차~4차까지의 촛불집회는 우리도 놀라고 해외도 놀란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100만명 이상이 모여 '무력', '폭력'을 내려놓으니 다양한 목소리가 표현되어지네요. 민주주의 집회의 새로운 전환점을 보는 것 같아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100만이 모여도 '얌전한 집회로는 그들이 콧방귀만 뀔 뿐이다~' 라며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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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을 위해 노동교육 실행

흔히들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어린 애들은 뭐든지 빠르고 앞서 가" 빠르게 습득하고 앞서 가는 만큼 요즘 청소년들은 예전보다 이른 시기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 현재 다양한 연령층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그 종류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용돈이 필요해서,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알바 같은 경우 몇몇의 청소년들은 근로계약서...
우주당 플랫폼 & 커뮤니티

우주당은 "디지털 직접 민주주의 플랫폼"을 지향한다

우주당을 만들면서는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만들었고, 멀리는 유럽의 해적당과 같은 온라인을 이용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당도 꿈꾸긴 했습니다만, 그건 저의 개인 바램일 뿐. 앞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하면서 방향과 방법이 정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주당이란 명칭을 정할때에도 초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투표로 결정했듯이, 우리가 정해야 할 것들을 함께 참여하는 투표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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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설립기준 완화

현재 정당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5개 지역에 각각 1천명의 당원이 있어야 합니다. 전국 5천명도 아닌 지역별 1천명씩이라는 것은 사실상 강력한 조직과 재력이 없는 한 정당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소수자들이 자신들의 의지를 대변할 정당이 없다면 스스로 만들 기회가 사실상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현재 기성정당들은 국민들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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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시키자!!

우리나라에 인권 침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사회 내에 혐오발언을 근절시키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을 해야 합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 청소년,  성 평등, 장애인, 저소득층, 다양한 성 정체성과 성 지향성, 이민자 ,다양한 형태의 가정 ( ex : 한 부모 가정, 동성 부부, 다문화 가정) ,탈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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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정당의 당론을 온라인 직접민주제 방식으로 정하게 해야 합니다.

  한 사안에 대해 각 정당들은 공식적인 입장인 "당론"을 정하고 이에 맞춰 대응합니다. 그러나 당론이 때론 국민의 의지와 상관 없을 때가 많습니다,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때도 민주당 김한길 지도부가 정한 당론은 진상규명 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웠고, 이것은 2014년 세월호때도, 심지어 최순실 특검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치권이 더 이상 국민의 의지를 정치에 반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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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차별 금지법안을 제정해 혐오발언을 했을 시 강력히 처벌합시다.

우리나라는 이미 UN과 국제 엠네스티에서 인권차별금지법안을 만들라는 경고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대로 된 법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항을 만들기는 했지만 법안으로 제정되지 않았으며 실제 처벌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오히려 혐오발언을 지적할때 불이익도 크고요. 또한 얼마 전 동성애 혐오발언 교사 사건을 시작해서 교사의 혐오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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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을 추첨으로 선발해 봅시다!

우리는 사실 선거와 민주주의를 동일어 처럼 생각하는데요, 사실 선거라는 제도는 귀족정에 가까운 제도고 민주정에는 추첨이 적용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예전에 구의회를 없애는 안이 진지하게 거론되었는데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구의회 기능을 대체하고 광역단위의 의회만 유지하는 안이었어요. 이게 통과될 뻔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재판할 때 배심원들이 사형이나 무죄냐...
틴즈디모TeensDemo - 미래를 바꾸는 청소년들의 백만가지 아이디어

시민입법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2014년에 여당과 야당은 세월호 특별법의 내용을 두고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유가족들의 뜻이나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 반영되기보다는 여당과 야당에게 유리한 내용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아닌 시민들이 법안을 발의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적어도 이보다 훨씬 나은 내용의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정치인들은 선거가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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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을 위해 필요한 일

- 의원들의 활동비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영국의 의회윤리감시기구 같은 감시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 국회의원은 연간 8억원을 지원받는데, 미국 다음으로 많은 수준이다. 정책연구를 위한 지출이 아닌 것은 대폭 줄여야 한다.- 의원 세비 인상 요구하기 전에, 정치자금 사용처를 투명공개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해라.- 후원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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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문제 많은 성교육과 최근 '성교육 표준안'이 성소수자 배제, 기존 성고정관념 고착화 등으로 논란이 되었는데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은 너무 추상적이고 젠더 이분법적이며 성소수자가 배제되어있어 사실상 안전하고 폭력없는 성관계, 성정체성이나 성지향성에 대한 억압이나 혼란을 해결하기에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에 있어서도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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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절반을 비례대표제로 선발합시다.

국회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선출됩니다. 지역구는 지역마다 한 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며 이럴 경우에는 아무리 많이 득표해도 1등을 하지 못하면 국회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레제의 경우 지역마다 1명씩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각 정당 득표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국회 의석을 배분합니다. 결론적으로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같은 거대정당의 의석을 줄이고...
우주당 플랫폼 & 커뮤니티

우주당은 "시민들 누구나 정치 개혁 활동을 제안하고 실행하는 곳"이다.

2016년 11월 11일에 오프라인에서 모인 당원들이 결정한 우주당의 첫째 원칙입니다. 작지만 중요한 원칙 하나씩을 잡아가며 그 안에서 시민이면 누구나 자발적으로 제안하고 실행하는 걸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본 원칙우주당은 시민들 누구나 정치 개혁 활동을 제안하고 실행하는 곳이다. 우주당의 당원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원하는만...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대통령도 리콜 되나요? 국민소환제 실시해서 리콜하자

대통령도 리콜 되나요?  ~ 국민소환제 실시하자 ~ 우리가 뽑고, 우리가 해임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걸 아세요? 지금까지 뽑기만 할 수 있는 줄 아셨죠? 자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게 있었나, 상쾌통쾌 해임해~ (╭☞•́⍛•̀)╭☞ 하고 싶지만 ..  대통령은 안된다네요.  그게 어떤 제도고 우리는 어떻게 할건데?! 바로 주민 소환제입...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공공 활동을 위한 활동권 보장

공공의 유익에 부합하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시민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이를 위한 시간확보, 재정지원, 보육지원 등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명시합시다. 직장눈치 안보고, 집안 눈치 안보고, 그 누군가의 눈치도 안보고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위한 행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대통령 소환제 도입

우리 헌법은 자유위임적 원리에 의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은 대통령을 탄핵할 권한이 없습니다. 극회의원 역시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양심에 따라 활동하게 되어 있기 떄문에 소환이 불가능합니다. 개헌 할 때 국회의원과 대통령도 소환할 수 있게 만드는 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회의원, 대통령 소환제 도입 개헌 찬성, 반대!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안 선호도

해설자료 <- 클릭하면 해설자료 다운~!대학의 서열체제, 입시 과열, 지나친 등록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공립대 + 공공적 성격의 사립대를 묶어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여기에서 공동의 입시, 공동의 학사과정, 공동의 학위를 부여하자는 구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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