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광주지법 판결문] 양심적 병역 거부 및 대체 복무 관련 판결

0 명 참여

jhkim 조회 22

< 판례 요지 > 

종교적인 이유로 현역병 입역을 거부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입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고 판단


<판결문 주요 내용>

"종교와 개인의 양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이를 형사처벌로 제한할 수는 없다"

"2004년과 2007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있었지만, 2009년에 유럽연합의 기본권헌장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문화 하는 등 국제사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600명 정도로 추산되는 병역거부자를 현역에서 제외한다고 병역 손실이 발생하거나 병역 기피자를 양산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면제 등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양심에 의한 의무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는 소수자의 권리 주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선진국의 사례에 비춰 대체복무제 등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판결문 원본 보기  ▶ 9b0e776a00.pdf 

(* 출처 : 법원 홈페이지 >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

스팸 방지를 위해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아래 체크 박스를 클릭해 주세요.

의견을 남겨주세요

스팸 방지를 위해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아래 체크 박스를 클릭해 주세요.
Btn messen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