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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 헌법 개정안(2017.06.26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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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헌법 개정안 - 주요 개정 내용

(국가인권위원회 개정안 목록 직접 보기 ▶ 3f3a6fcfa1.pdf )

(1) 총강
○ 인권국가지향(안 제1조)
○ 공무원의 직 정치적 이용금지(안 제7조 제3항)
○ 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직 상실 규정(안 제8조 제5항)

(2) 기본적 인권과 의무 

(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안 제10조~제13조)
○ 기본권 주체 :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안 제10조, 안 제43조 등)
○ 생명권과 사형폐지(안 제11조)
○ 신체의 온전성에 관한 권리 신설(안 제12조)
○ 안전에 관한 권리 신설(안 제14조)

(나) 평등(안 제15조)
○ 차별사유 추가,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추가(안 제15조 제2항, 제3항)

(다) 자유권(안 제16조~29조)
○ 일반적 행동 자유권 신설(안 제16조)
○ 망명권 신설, 난민 보호(안 제21조 제2항, 제3항)
○ 사상의 자유 신설(안 제22조)
○ 대학자치 보장(안 제24조 제2항)
○ 알권리와 개인정보보호(안 제25조)
○ 언론출판의 자유 허가 검열 금지(안 제26조 제1항), 언론출판매체의 다원성과 다양성 존중(안 제26조 제2항), 아동 청소년의 언론출판의 보호 및 타인의 명예침해 금지(안 제26조 제3항)
○ 집회 결사의 자유 허가 금지(안 제27조)

(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안 제30조~제39조)
○ 기본소득(안 제30조 제1항 후문), 사회보장제도 고지받을 권리(제3항), 주거생활안정(제6항) 추가
○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와 배려 존중 권리(안 제31조 제1항), 노인의 자립생활영위에 관한 권리 등(제2항), 장애인의 자립생활 영위에 관한 권리 등(제3항)
○ 혼인 가족 구성 권리(제32조 제1항), 부모의 자녀 보호 양육권 등 추가(안 제32조 제2항)
○ 교육의 공공성, 다원성 추가(안 제34조 제4항), 교원의 신분보장(안 제34조 제5항), 교육의 재정확보 등(안 제34조 제6항)
○ 소비자의 권리(안 제35조)
○ 최저임금제(안 제36조 제2항), 여성근로 차별 금지(안 제36조5항)
○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안 제37조)
○ 환전보전의무 내용에 지속가능발전원칙(안 제38조 제2항), 동물보호에 관한 내용(안 제38조 제3항)
○ 건강권(안 제39조)

(마) 참정권(안 제40조~제42조)
○ 국민발안권 신설(안 제41조 제2항), 국민 국회의원 소환권 신설(안 제41조 제3항)

(바) 청구권(안 제43조~제49조)
○ 공정하고 적법한 행정요구권(안 제44조)
○ 불구속 수사 원칙(안 제46조 제1항), 중요한 범죄혐의 인정시 불기소처분 금지(안 제43조 제2항), 일반국민의 군사재판 받는 범위 제시(안 제43조 제3항)

(사) 권리의 제한과 의무(안 제50조~제52조)
○ 군인인권 침해 금지,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안 제52조 제2항, 제4항)

(3) 지방자치 및 경제조항 등
○ 지방분권 구현 및 자치단체의 인권보호 증진 노력(안 제000조)
○ 기업의 인권존중 경영 장려·지원(안 제126조 제6항) ○ 첨단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권존엄(안 제000조)

(4)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의 핵심적 직무내용과 그 설치근거를 헌법규정화함 (안 제001조 제1항)
○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조직 

<제1안>
- 9인 이상 13인 이하의 인권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위원 중호선(안 제001조 제2항)
- 인권위원의 선출방법 : 국회에서 선출. 다양한 대표성을 요건으로 함(제001조 제3항)

<제2안>
- 11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안 제001조 제2항)
- 인권위원의 선출방법 : 인권위원 중 4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 4인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 다양한 대표성을 요건으로 함(제001조 제3항)
- 인권위원의 임기 : 6년으로 하고 중임 여부는 국회에서 결정(제001조 제4항) ⇒ 제2항, 제3항이 확정된 후 연동하여 수정 예정

○ 인권위원 직무의 독립성(안 제002조)
○ 규칙제정권(안 제003조 제1항) ○ 조직법률주의(안 제003조 제2항)
○ 보고서 작성 및 국회 보고(안 제003조 제3항)

(위 내용은 인권위가 배포한 보도자료 -170626붙임-토론회자료집-에서 따왔습니다. 인권위 홈페이지에서 직접 보기 https://www.humanrigh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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