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김현미' 101

서명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3 명 참여

민달팽이유니온 조회 30

'임대인'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게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

주요 내용

1.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1주택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

2.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국세청에 그 대상자와 과태료 부과 사실 및 그 이유를 통보하도록 함


2016.8.22 공동발의, 의안번호 20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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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원 시스 민달팽이유니온
조기원 의무의무
시스 찬성합니다
민달팽이유니온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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