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사드저지전국행동

서명
[시민행동] '막무가내 사드 배치, 국회가 막아라' 긴급 서명 (완료)

5926 명 참여

참여연대 조회 78078

긴급 서명에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 서명해주신 총 6,233명 시민들의 뜻을 3월 28일 정세균 국회의장실에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기자회견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2017. 3. 28. [기자회견] 사드 배치 강행에 대한 국회 권한 행사 촉구, 긴급 서명 제출



'막무가내 사드 배치, 국회가 막아라' 긴급서명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여 파면된 정부의 막무가내 사드 배치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탄핵당한 정부와 미국 정부가 사드 장비의 한국 반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과 대결이 격화되고,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은 더욱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권도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의 정치외교적 입지도, 경제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드 배치 과정에서 국회는 헌법 60조에 보장된 동의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주한미군기지에 배치되는 사드 체계는 미국의 무기이며 주한미군이 운영합니다. 중국, 러시아 등이 사드 레이더 등으로 인해 주권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며 우리 정부에 책임을 묻더라도, 정부는 미군의 허락없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영토 내에서 생기는 문제임에도 한국 정부가 조사를 하거나 재발 방지 등에 나설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국방부는 890억 원 규모의 군 재산을 롯데에게 주고 사드 배치 부지인 골프장을 확보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시설물 건축과 운영에 드는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을 통해 충당할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백히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지금 당장 미국 MD 편입, 군사적 효용성과 안전성 의문, 주권의 제약, 국가재정 부담의 우려 등에 대해 검증하고 정부의 위법적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한민구 장관 등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면서 맨 앞에 언급했던 헌법 제1조입니다. 헌법의 명령에 따라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여 불법적인 사드 배치를 막아야 합니다. 

[우리의 요구] 막무가내 사드 배치 국회가 막아라

- 국회가 정부의 사드 배치 강행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 국회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탄핵을 조속히 의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 보기

1. 위헌적인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헌법 소원 >>> 헌법 소원 청구인 참여하기 (3/28(화) 까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주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국회 권한을 침해한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2. [시국회의] 사드 배치 강행 중단 촉구 비상 시국회의 결의문 >>> 보러가기

스팸 방지를 위해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아래 체크 박스를 클릭해 주세요.
현재 5926 / 목표 10000
59%
홍길동 김대석 나환철 정재설 이경미 변재현 조다윗 이강기 조선미 최은지 박윤해 최원형 송영재 김인정 서상언 심현민 김관훈 강고운 김주홍 이다솜 한기옥 김용택 김용택 이장희 최홍엽 강성수 김선달 한진희 강미현 김남일 이광옥 지풍원 여지우 이주상 김영옥 김봉환 홍라희 김기호 이진우 이명화 이영훈 윤병훈 서보경 이재영 김정숙 노덕예 고선미 황란영 문덕순 양윤정 김선형 공석배 박도현 최미선 김병식 이상철 손우정 이재향 이응제 정현숙 유병수 김선현 유영대 권성준 김현희 김진수 박제풍 이종민 구찬회 황대명 김남옥 한본수 정경자 이창래 성동호 벅소희 조우석 강원 김은일 박종섭 이영수 박용호 장용근 이정식 안영란 한수현 황찬혁 문수경 황진우 박평수 김선주 김문주 김상기 이영동 오옥묵 박민정 이창우 윤영섭 황정임 김형태 김봉현 이재준 이현숙 이보민 김인호 강자연 김종연 이재탁 김인애 이재구 김명희 이유미 이정자 홍재선 김제영 이지영 유영미 장양순 오수진 이나리 신종관 장기현 이수진 신수현 한상열 한찬욱 이재호 이현중 손학붕 김철호 서정만 이선재 양병석 최호영 김지환 김나홍 김선이 서상문 신광진 구동휘 김나영 박기현 심미원 이기자 신연태 이종화 강택중 박인남 송슬기 이필교 오정분 이만환 이요섭 김지민 권순정 백민정 김은하 상형규 김도진 김만수 이춘섭 박순자 yi jun kyung 천봉주 박진석 김수남 고경태 박용수 박미은 김진부 이미숙 이은서 권윤달 안태영 고주영 양여옥 최덕수 이현아 이기자 이병춘 정의석 정대귀 송상원 천용규 이남식 김영은 강정휴 강대필 민치영 박동진 최상철 김산 홍기룡 김경숙 김선연 이병주 이충용 정미진 홍무표 조은제 이홍욱 유재선 박용완 오명심 이예진 이예진 한형갑 김오영 한도숙 조영욱 이성현 홍성희 김정숙국 엄나윤 민선홍 이선란 이성만 이성경 김영옥 이승훈 안경희 배미영 윤나연 이미옥 한지완 김경화 이선영 이갑동 박진보 한제호 한지은 안은정 유미연 김홍수 정승하 김병삼 이남희 신우용 장철원 김영래 이희종 최민 박정환 이경준 고경리 이지영 이성미 장대섭 박효진 박영호 김진태 kinhojin 김은주 곽봉재 김정화 한선경 김슬기라 강수미 김성연 김영기 이성숙 이옥희 전희수 임현택 윤재철 박영미 김정혜 김용혁 김태권 김선영 오지은 김선숙 유성곤 전금선 제가 김영하 정선화 서경숙 조미정 이정선 성보란 김우현 김준영 윤난희 장병기 염경미 최정련 정선영 진실 박오숙 이민선 정경화 박덕준 이명남 강민주 이영명 윤성욱 신종원 최진숙 방효신 김성원 ... 5626명 더보기
홍길동 MD찬성 사드찬성...... 사드반대는 간첩이다
김대석 나는 사드를 찬성합니다. 참여연대는 간첩입니다
정재설 나는 탄핵 의결을 촉구합니다.
이경미 나는 우리 국민을 위기로 몰아넣는 사드 배치를 반대합니다.
변재현 나는 사드 배치에 반대합니다.
이강기 대한민국 주권자의 명령이다. 사드배치결정 철회하라!
조선미 나는 로봇이 아닙니다
최은지 나는 국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한민구 국방부장관 탄핵 의결을 촉구합니다.
박윤해 나는 국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한민구 국방부장관 탄핵 의결을 촉구합니다.
최원형 나는 사드배치 반대합니다. 한미간 합의서 한장 없는 사드 배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사드배치는 무효입니다.
송영재 나는 국회에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한민구 국방부장관 탄핵 의결을 촉구합니다
김인정 나는 국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한민구 국방부장관 탄핵 의결을 촉구합니다.
심현민 나는 국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한민구 국방부장관 탄핵 의결을 촉구합니다.
김관훈 방산비리는 생계형 비리 -한민구 국뻥부장관-
강고운 나는 국회에 국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한민구 국방부장관 탄핵 의결을 촉구합니다.
김주홍 나는 국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한민구 국방부장관 탄핵 의결을 촉구합니다.
이다솜 나는 국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한민구 국방부장관 탄핵 의결을 촉구합니다.
한기옥 로봇이 아닙니다.
김용택 대한민국 주권자의 명령이다. 사드배치결정 철회하라!
김용택 주권자의 명력이다. 사드배치 결정 철회하라!
이장희 나는 국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 및 한만구 국방부장관 탄핵의결을 촉구합니다.
최홍엽 국민의당에 실망입니다. 얼마전까지 사드배치에 반대하다가 대선후보가 선출되면서 이상해집니다
강성수 사드배치 반대합니다
김선달 백해무익한 사드는 매국이 같은 것이다.ㅣ
한진희 국회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탄핵을 조속히 의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Btn messen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