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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막무가내 사드 배치, 국회가 막아라' 긴급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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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무가내 사드 배치, 국회가 막아라' 긴급서명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여 파면된 정부의 막무가내 사드 배치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탄핵당한 정부와 미국 정부가 사드 장비의 한국 반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과 대결이 격화되고,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은 더욱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권도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의 정치외교적 입지도, 경제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드 배치 과정에서 국회는 헌법 60조에 보장된 동의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주한미군기지에 배치되는 사드 체계는 미국의 무기이며 주한미군이 운영합니다. 중국, 러시아 등이 사드 레이더 등으로 인해 주권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며 우리 정부에 책임을 묻더라도, 정부는 미군의 허락없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영토 내에서 생기는 문제임에도 한국 정부가 조사를 하거나 재발 방지 등에 나설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국방부는 890억 원 규모의 군 재산을 롯데에게 주고 사드 배치 부지인 골프장을 확보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시설물 건축과 운영에 드는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을 통해 충당할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백히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지금 당장 미국 MD 편입, 군사적 효용성과 안전성 의문, 주권의 제약, 국가재정 부담의 우려 등에 대해 검증하고 정부의 위법적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한민구 장관 등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면서 맨 앞에 언급했던 헌법 제1조입니다. 헌법의 명령에 따라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여 불법적인 사드 배치를 막아야 합니다. 


[우리의 요구] 막무가내 사드 배치 국회가 막아라 (3/26(일) 서명 마감 후 제출)

- 국회가 정부의 사드 배치 강행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 국회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탄핵을 조속히 의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 보기

1. 위헌적인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헌법 소원 >>> 헌법 소원 청구인 참여하기 (3/28(화) 까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주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국회 권한을 침해한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2. [시국회의] 사드 배치 강행 중단 촉구 비상 시국회의 결의문 >>>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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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혜 막무가내 사드배치 절대반대
김용혁 사드찬성은 국가의 운명을 강대국에 내놓는것.사드는 매국! 다시청일전쟁으로 돌아가 한일합병 하자는것!
김태권 한민구는 검은머리 미국인인가?
김선영 사드 배치 반대!!! 전쟁 반대!!!
김선숙 촉구합니다
유성곤 싸드 한국은 필요없다.엿이나 바까무라.
제가 김영하 나는 국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한민구 국방부 장관 탄핵의결을 촉구한다.
정선화 나는 국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한민구 국방부장관 탄핵 의결을 촉구합니다.
서경숙 나는 한반도 사드배치를 반대합니다
조미정 나는 국회가 사드배치 중단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성보란 나는 국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한민구 국방부장관 탄핵 의결을 촉구합니다.
김우현 나는 국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한민구 국방장관 탄핵 의결을 촉구합니다
윤난희 전쟁무기 절대반대
장병기 나는국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 및 한민근국방장관 탄핵 의결을 촉구합니다.
염경미 나는 사드배치 결사반대
최정련 나는 국회에 권한 쟁의 심판 청구 및 한민구 국방부 장관 탄핵의결을 촉구합니다.
진실 나는 국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한민구 국방부장관 탄핵 의결을 촉구합니다.
이민선 나는 국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한민구 국방부 장관 탄핵의결을 촉구합니다.
박덕준 사드배치 반대!
이명남 한민구국방부장관황교안대통령권한대행탄핵의결을촉구합니다
강민주 촉구합니다.
이영명 사드반대 전쟁반대 평화오라
신종원 사드반대
최진숙 나는 국뢰에 권한쟁의심찬 청구 및 한민구 국방장관 탄핵 의결을 촉구합니다.
방효신 전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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