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서명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관계

1 명 참여

손우정 조회 208

지금 필요한 정치개혁의 핵심 내용

첫째, 제왕적 대통령제를 혁파하고 통치권 내부에 견제와 균형, 조화가 가능하도록 현재의 대통령 1인 중심 권력구조를 분권형 권력구조로 바꾸라.

둘째, 통치권과 주권 사이의 관계의 전면적으로 재설정하라. 주권자인 국민이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등 직접 민주적 방식을 통해 국가의 잘못된 권력 사용이나 정책을 통제하고 변경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치권의 원천인 주권을 회복하겠다는 의지이다.

셋째, 선거제도를 비롯하여 대의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라. 이번 게이트가 발생한 핵심 위치에는 국회가 있다. 국민의 대표부인 국회가 권력에 의한 국정농단과 권력사유화를 방지하기는 고사하고, 그 권력에 줄을 대고, 그 권력이 던져준 작은 권력을 향유하며 공범자 역할을 마지않았다는 판단이다. 권력에 기생하는 국회가 아닌 국민의 선호와 의지를 관철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선출과정에 혁명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요구이다.

더 자세한 설명

스팸 방지를 위해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아래 체크 박스를 클릭해 주세요.
김윤환
김윤환 동감 입니다 국민이 제어 할수 있는 제도가 필요 합니다

의견을 남겨주세요

스팸 방지를 위해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아래 체크 박스를 클릭해 주세요.
Btn messen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