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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공유화, 지역화를 위한 제언_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 명 참여

손우정 조회 181


밀양송전탑, 지진, 원자력 문제.... 에너지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제 우리도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한국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제안하고 있다.



1. 송전부문과 지역 간 전력 거래는 국가적 수준에서 공적으로 소유, 운영, 관리한다.

2. 배전과 판매(소매) 부문은 지역적(광역 혹은 권역)로 분할하되, 광역(혹은 그들의 연합) 지자체에 의해서 공적으로 소유, 운영, 관리한다.

3. 발전부문은 현행체제를 유지하되 국가 수준에서 공적으로 소유, 운영, 관리

4. 에너지(전력) 효율화/ 절약 부문에서는 한국에너지 공단의 각 지역본부 역할 강화. 이후 분할하여 지역에너지 공사별로 통합

5. 전기요금, 발전소 건설 인허가, 송전망 운영 건설 계획을 관리 감독하는 전기위원회 설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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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지 rainbowk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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