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경제개혁, 공정거래법 개정, 금융위 개혁_(사)다른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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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우정 조회 6950

한국사회의 문제 진단

대기업중심의 수출주도, 부채주도 경제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음.
탈산업화, 지식경제 산업, 서비스 경제 체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경로를 탐색하여야 하고, 이제 공생과 협력의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따라서 실질적인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관련 법안들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안을 도입해야 함.
또한 기존과 같은 Top-down 방식의 의사결정구조는 공생과 협력의 경제 시스템과는 공존할 수 없음. 우리 사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협의모델을 만들어야 함.
특히 주요한 금융 정책을 추진하는 금융위가 그 설립 취지에 맞는 금융 개혁을 단행할 수 있도록 금융위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구성, 금융위의 조직을 개혁해야 함.

(사)다른백년이 제안하는 해법

실질적인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입법 과제 실현
- 「공정거래법」 개정. 그 외에 기술편취 불공정행위 근절 위한 「하도급법」 개정, 재벌 전횡 견제와 지배구조 개선 위한 「상법」 개정,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를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 규제를 위한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 등.
금융위 개혁
- 부동산시장 연착륙, 가계부채 해소를 위한 서민금융 현실화,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정책 등 다양한 금융, 통화 정책에 있어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협의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 구축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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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ocon rainbowkhan 박영민 손우정
rainbowkhan 이런것이 개혁이다
박영민 정확한 진단과 구체적인 대안이 인상적입니다.
손우정 좋은 대안입니다. 경제에도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되는 것이 핵심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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