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시즌2

1987년 6월항쟁! 거대한 시민의 힘은 독재정권을 끝내고 새로운 민주화 시대를 열었지만 한계도 명확했습니다. 독재정권에 대한 저항에 집중된 피플파워는 독재정권 이후의 세상을 그리는 것 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2016~2017년 촛불항쟁! 30년 이후 재현된 피플파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과 정권교체를 이루었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그리는 작업은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10차 개헌은 과거의 개헌이 그랬듯이 전문가들의 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부터 시민들이 만들어야 합니다.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시즌2! 촛불항쟁은 시민이 직접 개헌안을 쓰는 것에서 완성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사회의 대안적 모습을 헌법의 형식으로 그려봅시다!

*문의: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02-522-9686 / change2020@change2020.org)

손우정 님의 제안
15차례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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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과학기술’이 ‘국민경제’와 헤어질 수 있을까? / 2017. 03. 03, 동아사이언스

jagu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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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논리 갇힌 ‘헌법 속 과학기술’ / 2017.02.23 ⓒ ScienceTimes

jagu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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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후기] 시민이 직접 쓰는 개헌안 어떻게 만들 것인가?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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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뉴스] 개헌! 어떻게 시민 참여를 이룰것인가?(바꿈, 세상을바꾸는꿈)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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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토론회] [KBS 공감토론] 제헌절 기획① ‘개헌…대통령제나 내각제냐’(KBS,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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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국민참여 개헌' 관악에서 시작(내일신문,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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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추첨제로 뽑은 '시민의회'가 개헌 논의 참여해야"(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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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국회 개헌특위, 내달부터 지역순회 토론회(강원도민일보, 2017.07.17)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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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주장] 국회를 국회답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 국민소환제 개헌(오마이뉴스,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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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개헌에 정치인이 끼면 안되죠"(한국일보, 2017.07.17)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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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개헌 찬성률 75.4%…개헌, 삶의 질 향상에 도움 72.8%"(연합뉴스, 2017.07.16)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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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 삶을 바꾸는 개헌 ③) 내년 6월 국민투표 향해 달리는 개헌특위…발목잡는 '국회공전'(머니투데이-the 300, 2017.07.17)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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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삶을 바꾸는 개헌②) 87년·그리고 지금...개헌 동력은 역시 국민(머니투데이-the 300, 2017.07.17)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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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삶을 바꾸는 개헌 ①) 과연 누구를 위한 개헌이 돼야 하는가(머니투데이- the 300, 2017.07.17)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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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개헌특위, 기본권 주체 ‘국민’서 ‘사람’으로 확대하기로(한겨레,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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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참여연대, 제헌절 맞이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2017.07.17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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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영상] 박원순 "분권형 개헌 필요…9월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뉴스1, 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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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시민이 직접 쓰는 개헌안, 어떻게 만들 것인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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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시민 주도형 개헌 필요"…박원순 시장 특강(뉴스1,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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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국회, 제헌절 기념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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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인터뷰) 이주영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한국경제, 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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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국가는 생각하지 마(<한겨레21>, 1170호)

jhkim

과학기술에게 본연의 위상을 허하라!

개정 취지  과학기술정책이 산업촉진정책처럼 보이는 이유, 바로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의 종속 수단으로만 바라보게 만드는 헌법에도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제9조를 개정하고 제127조를 삭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도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행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7조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안 제9조 국가는 전통의 계승·발전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7조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관련자료 1 (경제논리 갇힌 ‘헌법 속 과학기술’ / 2017.02.23 ⓒ ScienceTimes)관련자료 2 (헌법에서 ‘과학기술’이 ‘국민경제’와 헤어질 수 있을까? / 2017. 03. 03, 동아사이언스)

헌법에 '사형 금지'를 명시

현행 없음 신설00조 ①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진다.② 사형은 금지된다.개정 취지 인간의 권리 가운데 가장 우선하는 생명권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기에 이를 신설하고국가는 인간의 가장 기본된 권리인 생명을 국가권력의 힘으로 박탈할 수 없기에 사형을 금지함관련 자료 [논문] 사형제도의 폐지와 그 대안에 관한 소고(주노호 교수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 복무를 헌법에 규정

39조  현행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안 ① 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신설) ③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제 받지 아니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 개정 취지  양심적 집총거부자의 대체복무 제도 신설 관련 자료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2심 판결문 / 광주지법, 2016.10.18)

'근로·근로자'를 '노동·노동자'로 변경

헌법 32조  현행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안 ①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증진, 적정임금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보장에 노력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33조 1~3항에 포함된 '근로자' 역시 노동자로 명칭 변경) 개정 취지  노동의 가치 존중. 노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 관련 자료 (김선수 변호사 칼럼 / 한겨레, 2017.4.24) 

성소수자와 비정규직 등에 대한 차별 금지 명시

제 11조  현행 ①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개정안 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② 누구든지 성별, 종교, 인종, 언어, 연령, 장애, 지역, 사회적 신분, 성적지향, 고용형태 등 어떠한 이유로도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현행 2, 3항 삭제) 개정 취지  성소수자, 비정규직 등에 대한 차별 금지를 헌법에 명시 관련 자료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안한 헌법 개정안 - 2017년 6월) 

헌법 전문에 5.18, 6.10항쟁과 촛불항쟁을 추가

전문 현행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개정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법치주의에 터 잡은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의 실현을 기본 사명으로 삼아, 인류애와 생명 존중으로 평화와 공존을 추구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사회정의와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기회균등과 연대의 원리를 사회생활에서 실천하고, 지구생태계와 자연환경의 보호에 힘쓰며, 안으로는 국민들의 생활을 균등하게 향상시키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하고, 모든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미래세대의 자유와 안전과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촛불시민혁명의 뜻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개정 취지 5.18 광주화운동, 6.10항쟁 , 촛불시민혁명의정신 계승 포함지구생태계와 자연환경 보호,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의식 추가 관련 자료 (&lt;한겨레21&gt; 기사 / 2017.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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