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김현미' 101

청년이, 시민이 직접 검증하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6월 15일(목)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립니다.
현재 국회의원인 김현미 후보자의 경우, '무난한 채택'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검증은 살아온 이력, 경력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떤 주거정책을 실현시킬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달팽이유니온과 국회의원 이원욱이 직접 민주주의 정당 프로젝트 우주당을 토대로 인사청문회를 함께 준비하고 지켜봅니다.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주거정책, 그리고 지켜야 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모으고 또 전달하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1. [이벤트] '우리들의 집'을 위한 101개의 이야기 (~6월 15일 목요일)
- 우리가 바라는 '우리들의 집'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라는 정책, 또는 전하고 싶은 이야기, 모두 상관 없습니다. 직접 들려주세요!
- 수집된 이야기를 분석, 종합해 우선 청문회 당일 이원욱 국회의원이 주요한 것들을 질문하고 답변을 받습니다.
- 청문회가 끝난 후, 101개로 정리해 추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하겠습니다.

2. [투표] 내 약속 지킬 사람 나야 나
- 김현미 후보자가 발의한 법안(대표발의, 공동발의 포함)과 언론 등에서 확인된 주거정책을 모았습니다.
- 직접 시민들이 찬성, 반대 의사를 밝혀 꼭 지켜야 할 약속, 또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정리해 청문회 당일 이원욱 국회의원이 요구합니다.

3. [위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6.15) 과정 및 결과 기록
- 시민들이 함께 만들고 기록하는 첫 번째 인사청문회를 기록으로 담습니다.
- 프로젝트 시작일부터 장관 임명, 그리고 시민들이 원한다면 향후 장관(누가 되더라도)의 행보를 기록하겠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 님의 제안

보금자리주택 장기임대전환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2013. 04. 02 공동발의)

보금자리주택 장기임대전환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 4359)   - 이명박정부들어 대도시 인근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저렴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보금자리주택' 이 공급됨- 하지만 보금자리주택은 분양주택 및 분양전환임대주택의 비율이 높아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적기 때문에 주거취약계층에대한 공공임대주택 소요를 만족시킬 수 없는 문제 발생 - 법안 주요 제안 취지 : 보금자리주택의 정의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삭제하고 20년 이상의 임대주택으로 한정하되, 기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 중 입주예약의 신청을 받지 않은 지구와 향후 지정되는 지구에 적용 - 이 법안이 생기면 무엇이 좋을까요? :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 증가 

층간소음 해소 : 주택법 일부개정안(2013. 04. 17. 공동발의)

층간소음 해소 : 주택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 4559)- 급격한 도시화로 공동주택 비율이 약 60%인 상황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문제 발생-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이나 분쟁발생시 해결 절차가 없음 - 법안 주요 제안 취지 : (1)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주거생활소음 방지에 관한 사항 포함 (2)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마련 및 소음대책시설마련에 대한 예산확보 (3) 관리주체에 대한 소음 발생 관련 조치 의무화 - 이 법안이 생기면 무엇이 좋을까요? : 공동주택 소음분쟁에 대한 대안마련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 : 주택법 및 임대주택 일부 개정안(2014. 02. 05 / 2013. 04. 12.)

민간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전환 활성화 : 주택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 9260)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 임대주택법 개정안 (의안번호 :  4498) -공공에서 공급하는 저렴임대주택의 경우 재고가 매우 부족한 한편 주택시장의 침체 등으로 인한 서민주거난 해결을 위해 민간이 참여하되 임대기간, 임대료 인상 제한 등의 공공성을 갖는 준공공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함 - 임대의무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주변 시세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도입되어 었으나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2013년 4월 1일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입임대주택이어야 하는 제약이 있어, 준공공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공공의 지원을 받지 않은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매입한 매입임대주택이라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에 의한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함  - 법안 주요 제안 취지 :  (1) 준공공임대주택 (민간 임대사업자가 10논 이상 계속 임대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의 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법안 (2) 이를 위해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시 각종 신고의무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확대 등 준공공임대주택 확산을 위한 법안개정 - 이 법안이 생기면 무엇이 좋을까요? :  준공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활성화를 기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대비해 보다 저렴한 주택의 공급을 가능하게 함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무 실현 : 임대주택법 개정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의무 및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무 수정 : 임대주택법 개정 (의안번호 : 9893) - 현행법에서는 임대사업자의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닌 반면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음 - 그러나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미가입하여도 이 법에 따른 처벌 규정이 없어 방치될 수밖에 없음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도등에 해당되지 않아 임차인의 보호가 어려움 - 법안 주요 제안 취지 :  (1) 임대사업자 정의를 '영리를 목적으로 주택을 임대한 자' 로 확대하여 등록 의무화  (2)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무 요건 강화  (3) 지자체에서 임차인대표회의의 운영교육 실시  - 이 법안이 생기면 무엇이 좋을까요? :  임차인 보증금에 대한 보다 철저한 보호와, 민간임대시장에서의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보다 뚜렷한 절차를 마련 할 수 있음 

전월세전환률,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 설치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2015. 01. 27 공동발의)

전월세전환률,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 설치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의안번호 : 13811) - 전세가 줄어들고 월세시장이 급속하게 커지는 가운데, 월세에 살고 있는세입자의 부담이 커지는 한편,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이에 임차인 주거비 완화를 위한 월차임 전환율을 인하하고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주택임대차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법안주요 취지 및 내용:  (1) 월차임 전환율 인하를 위하여 월차임 전환율의 상한기준을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에서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2)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제척, 조정신청 대상 및 절차, 처리기간, 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수락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함 - 이 법안이 생기면 무엇이 좋을까요?  - 월차임 전환율의 상한기준으로 과도한 임차비용 발생 제한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실질적인 효력 발생  *전월세전환율 관련 법안의 경우 2014. 09. 22에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 하였음 이 법안도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을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3배를 곱한 비율로 명확히 제한함으로써 저소득 세입자, 특히 자금력이 없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법률로 발의 되었었음 

도시형생활주택 화재예방 : 건축법 개정 (2015.02.02. 공동발의)

도시형생활주택 화재예방 : 건축법 개정 (의안번호 : 13876)- 소형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해 도심내 소형주택의 가격이 급등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들어가는 청년들이 늘어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9년 '도시형생활주택' 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소형주택이 공급되었음 -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면적 85㎡ 미만에 해당하는 소규모 주거공간으로 크게 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원룸형으로 나뉘며, 아파트에 비해 소음기준·건물간 거리·관리사무소 유무 등 각종 안전 기준이 완화된 형태의 주택으로 정의됨  - 이후 2014년까지 35만 6천여 개의 도시형생활주택이 건축 허가를 받았으며 이 중 서울시에만 10만 가구에 육박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이 몰려 있지만 2015년 1월, 의정부와 서울에서 연이어서 도시형생활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함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물간 사이가 협소하고 화재에 연소되기 쉬운 '드라이비트' 공법 및 방화문 규제 등 각종 규정이 완화되어 화재에 대한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음 - 법안 주요 제안 취지 :   앞으로 공급 확대가 예상되는 도시형생활주택의 화재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축법」상 승강기 설치가 의무화되는 6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외벽 마감재료를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 이 법안이 생기면 무엇이 좋을까요? :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안전성 재고와 소형주택에 대한 안전성을 재고할 수 있음 

대학생 주거실태조사 실시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16. 10. 26. 공동발의)

대학생 주거실태조사 실시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38호)- 대학 기숙사의 수용규모는 전체 학생수의 19.4%(2015. 4월 기준)에 불과함 이에 대한 정책으로 행복주택 공급이외에는 없는 상황에서 대학생 주거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한편 주거지원정책 마련의 기초가 되는 대학생에 대한 주거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법안 주요 제안 취지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대학생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향후 대학생 주거지원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함 - 이 법안이 생기면 무엇이 좋을까요? : 대학생에 대한 주거실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안 내용중 대학생뿐 아니라 청년에게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 명시)

2년 받고, 2년 더 : 계약갱신청구권 (2016.7.21 공동발의)

세입자가 계약을 1회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은 세입자가 계약을 1회 연장을 요청할 때 거절할 수 없는 계약갱신청구권 (2016.7.21 공동발의) 10명 중 3명은 청년주거빈곤인 상태, 타워팰리스보다 비싼 원룸이 상징하는 말도 안되는 현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최소한 더 이상의 가격은 오르지 않도록 하고, 세입자들의 힘이 커져서 적절한 수준의 월세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 계약을 1회 더 세입자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면, 2년마다 널뛰는 전세, 월세가 주춤하고 또 세입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집니다. 독일은 1번이 아니라 무기한으로 세입자가 연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부럽...) 김현미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이미 이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어서 꼭 여러분이 실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 (의안번호 2001056) - 현재 의무임대기간은 2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은 세입자의 2년, 즉 1회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거절하지 못한다. - 법안 주요 제안 취지 : 현행법은 주택임대차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와 달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제도만을 인정하고 있어 주택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주거생활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음. 따라서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택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 법안이 생기면 무엇이 좋을까요? - 최대 4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단, 독일은 세입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하는만큼 살 수 있습니다.) 김현미 후보자가 발의한 법안(대표발의, 공동발의 포함)과 언론 등에서 확인된 주거정책을 모았습니다. 직접 여러분이 찬성, 반대 의사를 선택해주세요. 꼭 지켜야 할 약속, 또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정리해 청문회 당일 이원욱 국회의원이 요구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2016.8.22 공동발의)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의안번호(2001730) -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1주택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 - 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닌 임대인이 소유 주택을 임대하고자 할 경우 임의로 임대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국세청에 그 대상자와 과태료 부과 사실 및 그 이유를 통보하도록 함 이 법안이 생기면 무엇이 좋을까요? - 전세, 월세 등 임대주택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져 세입자와 임대인의 분쟁이 예방됩니다. - 임대인은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지원, 관리, 감독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임대사업자를 분류해 지원 또는 규제할 수 있습니다. - 세입자는 내가 사는 집의 임대인의 임대와 관련한 이력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김현미 후보자가 발의한 법안(대표발의, 공동발의 포함)과 언론 등에서 확인된 주거정책을 모았습니다. 직접 여러분이 찬성, 반대 의사를 선택해주세요. 꼭 지켜야 할 약속, 또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정리해 청문회 당일 이원욱 국회의원이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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