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정책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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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incompetech.com/music/royalty-free/index.html?isrc=USUAN1100413
아티스트: http://incompetech.com/

1987년 6월항쟁은 독재타도, 호헌철페, 직선제 쟁취라는 구호로 압축됐습니다. 이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국민운동본부로 모여 함께 싸울 수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요구로 최대한의 사람이 모여 공통의 목표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목표, 직선제 개헌이 수용된 후 사람들을 묶어주던 연결고리가 해소되니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정치인은 이탈해서 개헌 논의로 들어가고, 국민들은 다 나름의 지향대로 흩어졌습니다. 노동자들의 싸움도 국민적 지지와 엄호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6월항쟁 이후의 주도권이 정치권으로 옮겨가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에 대한 국민의 발언권은 전혀 없었습니다.

2016년-2017년 촛불도 과거의 전철을 밟게 될까요? 그래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기획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시민 스스로 설계하는 첫걸음, '2017년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정책배틀'. 현실의 권력을 심판하는 데 머물지 않고, 시민들이 주인이 되어 대한민국의 개혁과제를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정치놀이 한마당을 펼치려고 합니다.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시민정책배심원단이 민생해법, 정치개혁, 검찰개혁 등 다양한 정책의 장단점을 심의해 더 나은 대한민국의 밑그림을 그려봅니다.

시민정책배심단 신청하기
https://goo.gl/forms/14daCzuYI4cT0w6E2

손우정 님의 제안

검사장 직선제

검찰 개혁을 위해 지방선거에서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자는 제안에 대한 찬반투표~~!!* 검사장: 고등 검찰청과 지방 검찰청의 검사 중에서 가장 높은 직위 찬성요지 : 민주적 정당성 확보, 선출된 검사장이 정권의 정치적 의도를 막아낼 수 있다. 인사권의 다원화 반대요지 : 질높은 선거 기대하기 어려움, 선거비용 문제 발생, 정치적인 성향의 검사장 탄생으로 중립성 침해 우려.

국회 해산! 총대선 동시선거 찬반 투표!

민주당이 탄핵부결시 의원직 총사퇴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사퇴하면 국회는 해산됩니다. 우리 헌법에는 국회의 의원수를 20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민주당의원의 사퇴로 국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면 어떨까요? 박근혜 게이트에 책임있는 국회의원도 많고, 무능한 국회의원도 너무 많습니다. 아예 이런 국회도 해산하고 박근혜 게이트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도 심판하고, 정부견제의 간접적 책임이 있는 다른 정당도 책임을 지도록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 썩은 나라판을 다시 깔아보면 어떨까요? 찬성: 탄핵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국회의원직 사퇴로 총선과 대선을 같이 치르자.반대: 국회가 해산되면 정국이 혼란하니 대통령 사퇴에만 집중하자.

좋은 정치의 기준

“좋은 정치란 인간의 선한 본성을 북돋는 정치이다.”  - 와글 <듣도 보도 못한 정치> 중에서 1. 좋은 정치가 되려면, 국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 기준으로 ‘오늘 모든 국민이 같이 잘 사는 삶’을 제안합니다. 사리사욕 없이 이런 기준에 투철한 사람만 정치를 해야, 최선의 정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 저는 지금의 국회의원을 뽑아 국회를 두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직능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국가발전회의>를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인 직능단체 대표들이 모여, 나라 일을 의논하면, 전문성도 있고 지역구가 없기 때문에, 국가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좋은 정치가 되려면, 국민의식도 변화해야 합니다. 거짓말하고 부도덕한 지도층을 용납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과 소속 집단의 이익만 생각해서, 사회 곳곳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묵인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그럴려면, 국민들이 자기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치관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가치관 운동의 핵심은 인간의 본래 모습을 깨닫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래 모습은, 너와 나 사이의 좋은 모습, 같이 좋은 삶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모습은, 인간이 되는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5. 인간은 원초부터 서로 주고받는 소리를 공감하면서, 의식이 생기고 인간이 됩니다. 상대방과 공감의 소리인 말을 하면서,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대상은 나의 생명이고, 사람 사이는 본래 좋은 모습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래 모습 때문에, 자기 중심의 욕망 추구로 사람 사이의 좋은 모습을 해치면, 인간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6. 국민들이 인간의 본래 모습을 알고나면, “같이 좋은 삶이 되면 좋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좋은 삶이 정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같이 잘 사는 삶’을 정치의 기준으로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도 리콜 되나요? 국민소환제 실시해서 리콜하자

대통령도 리콜 되나요?  ~ 국민소환제 실시하자 ~ 우리가 뽑고, 우리가 해임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걸 아세요? 지금까지 뽑기만 할 수 있는 줄 아셨죠? 자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게 있었나, 상쾌통쾌 해임해~ (╭☞•́⍛•̀)╭☞ 하고 싶지만 ..  대통령은 안된다네요.  그게 어떤 제도고 우리는 어떻게 할건데?! 바로 주민 소환제입니다. (자료 : https://ko.wikipedia.org/wiki/...)  투표로 뽑힌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시민이 해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도지사, 시장, 도의원 등이 일을 제대로 못하거나 권력을 남용하면 자를 수 있죠.  완전 기니까 도지사의 경우만 쏙 빼서 적용해볼까요?   **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을 받으면 해임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모아 셀프 국민소환제 합시다! ヽ(`Д´)ノ 우주당에서는 현재 법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정치적 상상력을 더해 박근혜대통령 국민소환제를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쳐보기로 했습니다! 1. 지난 4.13 총선의 유권자 수 4200만명의 1/3인 1400만명이 이 투표에 참여하고  2. 참여자의 절반 인원, 과반수 700만명 이상의 찬성 표를 모으면  3. 지금 법에선 효력이 없지만, 국민투표를 가정한 국민의 의견을 모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400만명의 직접 투표, 그 중 (╭☞•́⍛•̀)╭☞ 700만명의 찬성 표 박근혜 국민소환제 긴급 국민투표에 참여하시고, 이 역사적인 순간의 확인증도 받아가세요! 우주당 아카이브 타임라인 *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 검찰 수사 일지 : http://wouldyouparty.org/archi...  * 박근혜 게이트 타임라인 : http://wouldyouparty.org/archi... 

공공 활동을 위한 활동권 보장

공공의 유익에 부합하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시민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이를 위한 시간확보, 재정지원, 보육지원 등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명시합시다. 직장눈치 안보고, 집안 눈치 안보고, 그 누군가의 눈치도 안보고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위한 행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대통령 소환제 도입

우리 헌법은 자유위임적 원리에 의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은 대통령을 탄핵할 권한이 없습니다. 극회의원 역시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양심에 따라 활동하게 되어 있기 떄문에 소환이 불가능합니다. 개헌 할 때 국회의원과 대통령도 소환할 수 있게 만드는 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회의원, 대통령 소환제 도입 개헌 찬성, 반대!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안 선호도

해설자료 <- 클릭하면 해설자료 다운~!대학의 서열체제, 입시 과열, 지나친 등록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공립대 + 공공적 성격의 사립대를 묶어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여기에서 공동의 입시, 공동의 학사과정, 공동의 학위를 부여하자는 구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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