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틴즈디모TeensDemo - 미래를 바꾸는 청소년들의 백만가지 아이디어

최순실 게이트로 분노한 청소년들이 광장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를 하야시킨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달라질까요?

"듣도 보도 못한 정치" 라는 책에서 한국 정치를 빗대어 "상한 요리는 아무리 좋은 재료를 넣어도 먹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훌륭한 유력 정치인들이 있지만 지금 상황 그대로라면 그들도 박근혜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을 보여줄 수 없을 것입니다.

정도전이 왕을 갈아치웠음에도 그 행위가 혁명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전 시대보다 훨씬 진보된 정치, 경제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것을 넘어 우리의 항쟁을 어떻게 하면 혁명으로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광장에서 만난 청소년들이 만든 "틴즈디모"는 미래를 바꿀 청소년들의 아이디어를 모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이나 당대표가 아닌 시민의 말을 들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교육이 가능할까? 어떻게 더 나은 정치,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의 답변을 "서명" 에 등록해 주세요. 많은 서명을 받은 아이디어들을 모아 "미래를 바꾸기 위한 청소년들의 요구"를 만들어 정치권에 반영하길 요구할 것입니다.

toa_재연 님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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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도 투표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청소년을 그저 보호와 감독의 대상으로만 여겨왔습니다. 청소년은 아무것도 모르며,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한다고 여겨져왔습니다. 그저 미래의 주인이라며 학교에서 얌전히 공부만 해야한다고 강요받았습니다. 집회나 시위에 나가는 청소년을 향해 너희가 뭘 아냐고 외치는 어른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은 미래의 주인이 아닌 현재의 주인이며, 또한 타자가 아닌 주체입니다. 경험이 없는 민주주의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는 민주시민을 육성한다고 하지만, 청소년은 선거에 참여할 수도, 제대로 된 민주정치 교육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작게는 교육감부터 크게는 대통령까지, 모두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만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은 자신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하지 못합니다. 제대로 된 민주정치도 가르치지 않고 경험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면서 스스로 공부해 집회나 시위 등의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하려하면 뭣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는 순환적 모순이며, 어른들의 말을 따라 정치에 관심도 없이 입시공부만 하며 자란 청소년들이 그렇게 입 닳도록 말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이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청소년을 미래의 민주시민이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현재의 민주시민으로 인정하고 청소년에게도 투표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1. 만 16세 이상부터 모든 투표권을 보장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해주어야 합니다.2. 만 12세 이상부터 적어도 교육감 선거 등 청소년의 교육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선거에 투표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3.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모의선거를 진행하여 그들이 정치참여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모의 선거를 진행하여 과반수 이상의 표를 받은 후보가 나올경우 실제 선거에 득표수를 반영)

일제 강점기의 역사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교과목을 정규교과목에 포함시키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프고 괴로웠던 역사가 무었일까요?저는 바로 일제 강점기가 가장 아프고 괴로웠던 역사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아프고 괴로웠기에 가장 잘 알고, 가장 잊지말아야하는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배울 수 있는 시간은 학교 역사시간에 조금 배우는 것이 전부입니다. 저는 일제 강점기의 역사만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교과목을 정규교과목에 포함시켜 수업시간에 가르치고, 국어, 영어, 수학처럼 시험도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픈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가해국가 뿐만 아니라 피해국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 노동교육 실행

흔히들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어린 애들은 뭐든지 빠르고 앞서 가" 빠르게 습득하고 앞서 가는 만큼 요즘 청소년들은 예전보다 이른 시기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 현재 다양한 연령층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그 종류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용돈이 필요해서,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알바 같은 경우 몇몇의 청소년들은 근로계약서, 산재보험, 최저임금에 대해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부당함을 겪는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 또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교에서 금연교육과 성교육을 하듯이 청소년 노동교육을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과 근무시간 그리고 산재 보험과 근로계약서등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들에 대해 교육이 이루어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직접 최저임금을 계산하고 모의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보는 이러한 많은 경험등을 통해 학생들이 노동에 대해 배우길 원합니다. 청소년들에게 노동교육 실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찬성 해주세요.

정당설립기준 완화

현재 정당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5개 지역에 각각 1천명의 당원이 있어야 합니다. 전국 5천명도 아닌 지역별 1천명씩이라는 것은 사실상 강력한 조직과 재력이 없는 한 정당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소수자들이 자신들의 의지를 대변할 정당이 없다면 스스로 만들 기회가 사실상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현재 기성정당들은 국민들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자신들의 의지를 대변할 정당을 만들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정당설립 기준을 완화해서 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정치권에서 반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권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시키자!!

우리나라에 인권 침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사회 내에 혐오발언을 근절시키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을 해야 합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 청소년,  성 평등, 장애인, 저소득층, 다양한 성 정체성과 성 지향성, 이민자 ,다양한 형태의 가정 ( ex : 한 부모 가정, 동성 부부, 다문화 가정) ,탈북자, 노숙자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편견과 그 편견을 사회가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가,  피해의 심각성, 사회의 동조, 없애기 위한 사회적-개인적 차원에서의 노력 등을 심화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주입식 강의만이 아니라  직접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예시 :  사회적 소수자인 강사 채용, 차별의 대상이 직접 되어 보는 실험, 차별 대상의 시점으로 제작된 예술작품 감상 보고서 작성,학생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원내정당의 당론을 온라인 직접민주제 방식으로 정하게 해야 합니다.

  한 사안에 대해 각 정당들은 공식적인 입장인 "당론"을 정하고 이에 맞춰 대응합니다. 그러나 당론이 때론 국민의 의지와 상관 없을 때가 많습니다,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때도 민주당 김한길 지도부가 정한 당론은 진상규명 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웠고, 이것은 2014년 세월호때도, 심지어 최순실 특검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치권이 더 이상 국민의 의지를 정치에 반영해 주지 않는다면 정치에 직접민주적인 요소를 도입해 직접 의지를 정치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직접민주제의 요소중 하나로 온라인 국민투표로 각 정당의 당론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론이 정해진다면 정당들은 국민의 의지를 반영할 수 밖에 없으며, 나아가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정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다만 다른 정당의 당론 결정에 의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 한 사람당 오로지 한 정당의 당론 결정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타협이 필요하거나 비밀리에 당론을 급하게 결정해야 할 경우에는 명확한 기준을 각 정당마다 제시하여 그 기준을 어길 시에는 불이익을 주어야 합니다.

인권차별 금지법안을 제정해 혐오발언을 했을 시 강력히 처벌합시다.

우리나라는 이미 UN과 국제 엠네스티에서 인권차별금지법안을 만들라는 경고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대로 된 법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항을 만들기는 했지만 법안으로 제정되지 않았으며 실제 처벌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오히려 혐오발언을 지적할때 불이익도 크고요. 또한 얼마 전 동성애 혐오발언 교사 사건을 시작해서 교사의 혐오발언, 부모의 혐오발언 등의 태그가 실시간 트렌드로 나와 혐오발언을 고발하였습니다. 그 많은 글들 중 처벌되었다는 건 극히 드문 것을 알수 있으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인권의식이 부족함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 인권차별 금지법을 제정해 성소수자,장애인,청소년,아동,여성,가난 등 모든 사회적 소수자들의 혐오발언을 막아야 하며,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동의하시는 분들은 찬성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원을 추첨으로 선발해 봅시다!

우리는 사실 선거와 민주주의를 동일어 처럼 생각하는데요, 사실 선거라는 제도는 귀족정에 가까운 제도고 민주정에는 추첨이 적용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예전에 구의회를 없애는 안이 진지하게 거론되었는데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구의회 기능을 대체하고 광역단위의 의회만 유지하는 안이었어요. 이게 통과될 뻔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재판할 때 배심원들이 사형이나 무죄냐도 결정하잖아요? 주민들 중 일정 수를 추첨으로 뽑아서 의회를 꾸리면, 지역 주민의 의사를 가장 대표성있게 반영할 수 있어요. 원래 의회가 엘리트들의 모임이 아니라 일반 국민을 축소한 곳이라는 의미인데, 이런 점을 볼 때 여론조사에서 추첨을 통해 표본을 추출하고 의견을 묻는 것처럼 추첨으로 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입법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2014년에 여당과 야당은 세월호 특별법의 내용을 두고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유가족들의 뜻이나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 반영되기보다는 여당과 야당에게 유리한 내용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아닌 시민들이 법안을 발의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적어도 이보다 훨씬 나은 내용의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정치인들은 선거가 끝나는 순간 그들만의 리그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민입법 제도가 시행되면 시민들도 정치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개혁을 위해 필요한 일

- 의원들의 활동비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영국의 의회윤리감시기구 같은 감시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 국회의원은 연간 8억원을 지원받는데, 미국 다음으로 많은 수준이다. 정책연구를 위한 지출이 아닌 것은 대폭 줄여야 한다.- 의원 세비 인상 요구하기 전에, 정치자금 사용처를 투명공개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해라.- 후원금의 투명한 수입과 지출을 공개해라.- 정당과 시민단체가 국회의원의 공약이행 여부를 평가하여 발표한다. 거짓말을 하거나 약속을 어기는 사람을 다시 뽑지 않는다. 구체적이고 지킬 수 있는 공약을 하는 사람만 뽑아준다.국회톡톡에서 법안 제안하기!

성교육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문제 많은 성교육과 최근 '성교육 표준안'이 성소수자 배제, 기존 성고정관념 고착화 등으로 논란이 되었는데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은 너무 추상적이고 젠더 이분법적이며 성소수자가 배제되어있어 사실상 안전하고 폭력없는 성관계, 성정체성이나 성지향성에 대한 억압이나 혼란을 해결하기에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에 있어서도 옷을 단정하게 입는다던지 늦게 돌아다니지 않는다던지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어떻게 하면 가해자가 되거나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지에 대해 교육하기 보다는 단순히 피해자가 되지 않는 교육을 통해 '피해자 다움' 같은 프레임을 덧씌워 피해자를 억압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했구요. 그러나 우리사회에는 예를 들어 드라마 하나를 보아도 여성의 의사는 무시한채 손목을 잡고 끌고가거나 여성의 거부를 앙탈이라며 거부로 받아들이지 않기도 하는 등 여성혐오가 만연하기에 안전하고 폭력없는 성관계에 있어 성인권의식의 향상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성교육은 너무 이성애 중심적이라서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정체성이나 지향성에 혼란을 겪거나 안전한 성관계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어려운 상황이구요. 너무 이론에 치우쳐 있어 실제 상황에서 피임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청소년의 성이 억압당하는 문제점 때문에 피임기구를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호르몬성이라 부작용이 극심한(심하면 사망) 여성용 피임약대신 비호르몬성이라 부작용이 경미한(탈력감,식욕감퇴,성욕감퇴 등) 남성용 피임약이나, 일회용이 아니라 유용할 수 있는 생리컵 등에 대한 홍보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아래처럼 성교육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1. 실습 위주의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성교육(피임기구 사용법 체험, 남성용 피임약이나 생리컵 등에 대한 홍보 등)2. 생물학적 성 중심의 젠더이분법적인 성교육이 아닌 다양한 젠더와 성정체성,성지향성을 강조하는 성교육3. '피해자의 자체 예방(옷 단정히 입기, 늦게 돌아다니지 않기 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가해자가 되지 않는 법(여성의 의사 무시하기,손목 잡아아끌기, 벽치기, 거부를 거부로 받아들이지 않기 등)' 중심의 성폭력 예방교육4. 교사들의 성인권 교육 확대(성소수자, 다양한 젠더, 성정체성, 성지향성 관련 교육)5. 임신, 출산, 임신중절 등 여성의 몸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세세한 교육과 정보 제공

국회의원 절반을 비례대표제로 선발합시다.

국회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선출됩니다. 지역구는 지역마다 한 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며 이럴 경우에는 아무리 많이 득표해도 1등을 하지 못하면 국회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레제의 경우 지역마다 1명씩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각 정당 득표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국회 의석을 배분합니다. 결론적으로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같은 거대정당의 의석을 줄이고,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들이 국회에 진출할 기회를 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의 절반을 비례대표제로 선출하기를 제안합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http://tvcast.naver.com/v/8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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