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의 집'에 관한 101개의 이야기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후보자에게 전하는 우리들의 집에 관한 이야기, 정책도, 질문도, 의견도 모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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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지원 방법이 너무 까다롭네요 ㅠㅠ 그리고 친구랑 같이 사는 동거인은 지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는건가요? 세대주가 아니면 지원을 못하네요..돈도 없는데 세대주가 되어야 하고...소득이 별볼일 없어서 지원을 하는데 소득도 보고..너무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임대주택 지원 힘듬...ㅠㅠ

왜 중년들의 부채를 청년층이 감당해야하나요. 부동산 투기는 그들의 몫이었는데 말이지요. 그리고 불로소득에 어쩜 이리 관대한가요.

중년의 부채를 청년이 왜 감당하나요

저는 성동구 행당동 옥탑방 주거 세입자로 살다 재개발강제철거로 집도 뺏기고 주민등록말소를 당한 난민 신세입니다. 집이 공기라면 일자리는 밥으로 그만큼 주거문제가 중요함을 알게되었습니다.
서민을 위해 노력하신 김현미 국토부장관 후보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 세입자의 보증금을 바탕으로 투기하는 '갭투자‘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대책은?
2. 도시재생 뉴딜에서 주거 혹은ㅌ상가세입자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대책은요?
3. 세입자의 권리 및 주거복지를 ㅣ한 상담이나 강의 지원 계획은 있으신가요?

뜨거운청춘

저는 지금 집값이 정말 말도 안된다고 생각해요. 월세가 너무 비싸서 월급의 1/3을 쓰고 나면 정말 사는 게 힘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혼부부에게 주거수당을 준다고 하는데 청년들에게도 확대해주시면 어떨까요??

월세살이힘들어요

월세랑 뭐가 다른가? 한 동네에 오래살고싶다 주민자치위원이란것도 해보고 싶다 정주권이 보장되지않아 동네에서 판을 벌리기가 쉽지 않다

전세 난미도 아니고 반전세란 신종어가 나왔다

7월에 월세계약이 만료되어서 다시 집을 구해야 하는 맞벌이 직장인 입니다. 매년 재계약마다 월세가 10만원씩은 오르는 것 같아요. 이제 더 올리면 너무 부담이 되서 집을 옮겨야 하는데요. 동네 집값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저희 부부가 살만한 20평 전후의 집이 잘 없기도 하거니와(새로운 집은 다 원룸 오피스텔 ㅜㅜ) 그나마 있는 곳들은 전세가 최소 4억원대에요. 월세로 알아봐도 최소가 월 70만원대 ㅜㅜ. 도무지 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꼭 이루어지길.
주택공급 통제할 수 있는(지역 인구 대비 주택공급하는 정책) 제도가 도입되면 좋겠어요.
또! 주택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면 좋겠어요. 원룸촌인 저희 동네에 매년 화재사고가 나는데요, 오피스텔 간 간격이 너무 좁아서 자칫 대형사고로 번질까 정말 걱정되거든요.

새로운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되시어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꼭 다루어주시길 기대합니다.

집걱정

저는 아이가 하나 있는 30대 외벌이 직장인입니다. 정책 제안을 하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후보자님께서는 가계부채 대책 겸 부동산 대책으로 LTV, DTI 등 대출규제 강화안을 고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택을 투자(투기)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을 변화 시키지 못하면 대출규제 정도의 해법으로는 가계부채완화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실수요자가 감당할 수 없을만큼 오른 주택 가격(전세 가격)을 고려하건데 전반적인 대출 규제는 오히려 상환 능력이 있는 실수요자들에게 높은 월세를 감당하라는 주문 밖에는 안됩니다. 벌써 저 같은 사람들은 전세자금 대출이 안될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해법은 다주택자 규제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여유가 있는 대학생들에게까지 유행처럼 퍼졌다는 '갭 투자'를 비롯해 각종 편법적인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리며, 새 정부 출범 후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뛰고 있습니다. 일부 과열지구가 눈에 들어와 그렇지 전반적으로 서울 전체가 오름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확한 통계조사는 고사하고 투기에 엄중 대처하겠다는 확실한 시그널이 없다면... 그 결과 저 같은 사람들은 결국 더 외곽으로 외곽으로 쫓겨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후보자님께 요청드립니다. 공약사항이었던 '전월세상한제 + 임대소득 과세'를 통해 전월세를 안정화시키고, 여기에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세, 종부세 강화를 추진해주십시오. 다주택자 규제를 통해 주택시장의 과도한 거품을 걷어주십시오. 참여정부 당시의 트라우마가 있겠지만 지금 같이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때 추진하지 않으면 언제 다시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시장을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어디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주택문제가 심각한 수도권에 대단지 임대주택을 지을 부지가 남아 있나요? 지금은 공허한 주장을 할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해야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후보자님께 드리는 청년 전세난민 중 한 사람으로서 의견 드려봅니다.

이택준

안정된 소득과 일자리가 없고 건강악화에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월세체납, 경매로 인한 퇴거 등의 주거위기상황에 긴급하게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확충이 필요합니다.

현행 노숙인복지법 상의 시설이 전부이며, 주거위기가족의 3~5년 이상의 안정된 거주로 심신의 건강을 회복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통해 제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월세체납, 건강악화, 실업, 인간관계 단절 등으로 인해 벼랑끝 극단적 상황에서 자살을 선택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임시거주시설 확충해 주세요

도심 속 주거난은 청년. 중년. 노년...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말은 즉 상류층이 아닌이상 자가집 마련운 어렵다란 말입니다. 청년은 월세와 보중금에 허덕이고 중년들은 전세집 따라 이사하기 바쁩니다. 노년들은 자기집이 있어도 홀로 사는 것이 힘겨워 빈둥지 증후군이나 고독을 느끼며 최악의 경우 독고사로 이어집니다.
저는 금수저 은수저가 아니라서 그냥 주택협동조합 만들어서 이웃끼리 잼나게 공동체 주택에서 살렵니다. 그럼 난 이만 뿅 ~☆

에라이 모르겠다 셰어하우스.코하우징 살래

부모님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독립 후 살아갈 곳이 정해져요. 부모님의 지원 없이는 높은 보증금과 월세를 감당할 수 없기에 점점 더 낮은 보증금, 월세인 곳을 찾게되고 그렇다 보니 대다수의 집은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아요.

취업할 수 있을까, 만큼이나 걱정되는 "안전하고 깨끗한 곳에서 살 수 있을까?"

학교 기숙사 들어설때 시위를 하던 아줌마의 얼굴들을 아직도 잊지 못하겠어요. 자기 배로 낳은 자식은 이런 경우 안 당할 것 같은지... 당장 학생들이 모이면 더럽고 폭력적이라고, 성범죄 일어나지 않겠냐고, 이거 공원들 다 유지해야 하지 않겠냐고, 거기 어짜피 대학가잖아요. 우리같이 지내고 있었는데 저희 보고 마치 후에 범죄자 집단이 될 것처럼 취급하는것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청년은 갱이 아니에요.

독서실로 규정된 집을 뻔뻔하게 돈받아먹으면서, 벽이 나무벽이어서 옆집사람과 같은 방에 있는 집인걸 왜 안알려줄까요 그거 좀 덜해볼려고 문틈에 뭘 발라놨는데 집유지 안했다고 돈가져가고...
3-4평에 4,50 받아먹으면 난 언제 돈모아서 집사나요..
대출받으면 된다지만 학자금 대출때문에 이미 빚쟁이인데.. 그 돈은 또 어떻게 갚을지...

벌써 빚

안녕하세요 저는 단지 서울에서 공부한다는 이유로 집에서 죄인인 학생입니다. 후에 갚을게라는 소리를 하면서 일부 지원 받고 있지만 사실 취직하고 이것을 과연 메꿀 수 있는가는 회의감이 듭니다. 취직을 해도 박봉인 전공이어서요. 그리고 나머지 비용은 잠을 줄여 프리랜서 알바로 번 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만성위염과 수면장애, 좋지 않은 성적표를 얻었고, 나는 왜 이러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매일 같이 느낍니다.
하지만 이런 돈문제를 차지하고 나서도 열악한 집의 상황에도 젊으니까 고생 좀 해도 되잖아 라는 소리를 듣고, 집세 낮추기를 네고 해도 그 돈 아껴서 커피사먹니? 라는 소리를 당연하게 하는 집주인들의 말은 왜 당연하게 제가 들어야 하는 충고가 되는 건가요? 그 돈 아껴서 편의점 도시락 하나 더 먹을건데요 라는 말을 내던지고 싶었습니다. 조금 자리잡을라치면 집세를 올리겠다는 둥 갑자기 다른 사람이랑 계약하겠다는 둥 집주인들의 변덕에 왜 제가 치여야하나요?
얇은 벽덕에 공유되는 소음으로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물어뜯고 싸워야하는건 제가 청년이라서 당연히 겪어야 하는 퀘스트인가요? 왜 제 친구는 독서실로 적힌 공간에 10만원 아끼겠다고, 40만원을 내면서 살아야 하나요?
2년간의 고시원, 1년간의 반지하, 2년간의 셰어하우스 그리고 원룸. 이렇게 지나온 공간과 시간들
그 기간동안 숨죽이는 데 익숙해지고 cctv경로에 따라 하교길을 정하고, 곰팡이 제거에 치를 떨게 되었습니다. 포장아줌마보다 빠르게 짐을 싸고, 좁은 공간에서는 호흡곤란 증세를 얻었네요. 일반적인 대학 졸업까지의 기간이 4년, 그 기간이 짧은건가요? 집이 잠만 자는 공간으로 생각해서 버티면 되나요? 정말 집이 잠만 자는 공간인가요? 청년이라고 해서 휴식할 공간을 사람이 살기엔 너무 열악한 공간에 가져야하나요? 얼마나 버텨야 되죠? 전이제 이 답도 없는 상황에 분노를 지나서 무기력해 지려고 합니다.

주거문제로 시달렸던 학생입니다

제 월급은 140이었습니다. 흔하디 흔한 1000에 40인 집에 살면 관리비까지 45~50은 기본이죠. 너무 버겨웠죠.
그래서 지금은 보증금 60 월 23만원 쉐어하우스 살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있고요.

얼마 전 연봉이 3000대 중반인 대기업 다니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그거 월세 아깝잖아? 은행이자 싸서 1억 대출해도 그거보다는 싸. 그냥 전세라도 살지 그래? 그래서 제가 말했죠. 그건 이자잖아. 원금은?

다들 무슨 삶의 공식인 것처럼 집을 사야 한다고 합니다. 빚을 내서라도요.
글쎄요.. 전 제 시간을 콘크리트 보호막이 아닌 친구들과의 관계로 채우렵니다.

쉐어하우스에 살고 있는 삼십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사회초년생의 기준에 간당간당하게 맞아 청년주택에 입주 지원을 할 수 있었고, 이 곳에 들어올 수 있었던 저는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매달 나가던 월세를 대폭 줄일수 있었고, 그만큼 생활에 여유라는것이 생겨 저축도 하며 취미생활도 하며 살고있습니다.
아직 제 주변을 둘러보아도 비싼 월세를 내고 직장근처에 거주하며,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많은데, 제가 이런 주택에 대해 설명을 하다 보면
청년주택이나 행복주택에 입주지원을 할 수 있는조건이 되지않아 지원조차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꼭 그 지역에 전입신고가 몇년이상 되어있어야하는것 사회초년생 5년이하여야만 하는것 등등.. 청년들에게 절실한 청년주택의 입주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입주신청 조차 하지 못하는사람들을 위해,
조금 더 관대한 입주조건 입주기준으로 바뀌면 좋을것 같아 이렇게 글 남깁니다.

청년주택에 입주한 지 1년이 되어가는시점에서.

한국사회 구성원이 마주하고 있는 주거문제는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의 부족으로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간 집 나아가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았던 우리사회의 모순이 집약되어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제 주택소유와는 상관없이, 누구나 안정적인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시급히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이는 특정 세대, 특정 계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닌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일입니다.

시장원리에 따라 사적 영역으로 놓여있는 현행 임대차계약에서는 구조적 문제가 개인간의 거래의 영역으로만 치부되어 문제를 교정하기 어렵습니다. 삶의 필수적인 '집'에 대한 계약은 사인간의 거래를 넘어 공적 영역으로 관점을 바꾸고, 불균형한 임대차 관계를 교정해야 합니다. 이에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할 것은 개약갱선청권 도입을 통해 임차인의 교섭력을 높임과 동시에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2000년대 이후 모든 정부가 공약을 걸었지만, 실제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량은 쉽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분양전환임대주택보다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량을 집중적으로 늘리고, 공공주택 입주기준에 의해 실질적으로 입주가 어려웠던 청년, 1인 가구도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입주기준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 뿐 아니라 각종 주거지원정책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계층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정책 대상을 끼원넣는 것이 아닌, 주택소유여부, 소득, 계층, 연령, 가구원 형태 등 다양한 대상을 고려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히 주거지원정책의 대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청년을 비롯한 주거문제를 겪고 있는 구성원들은 임대료 부담과 더불어 고시원, 쪽방, 불법 건축물 등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거주지에 살 가능성이 높으나, 현재 이에 대한 행정의 규제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해 감시하고 행정적 제재를 넣을 수 있는 '주거감독관'을 만들고, 점차 사람이 살기 적절하지 않는 거주지는 개선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청년, 나아가 누구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땅투기, 부동산 개발로 곪아터진 주거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들의 문제가 청년들 개개인이 해결해야하는 시장의 문제입니까?
청년들의 현재는 청년들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등골휘는 지금의 부모 세대도, 태어나지 않는 다음 세대까지도 같이 겪는 문제가 아닌가요
더 늦기전에 주거문제 제대로 직시해야합니다

청년 주거 문제, 보통의, 대다수의 청년들이 겪고있는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저층 주거지, 빌라촌도
아파트만큼 깨끗한 골목길과 주차편하고 어른부터 아이까지 만족스런 주민편의시설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깨진유리창의 법칙 아시죠?
보행로 통학로 도로 깨끗하게 안전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세요
우후죽순 주차장확보도 제대로 안한 빌라폭탄 꼬마빌딩 폭탄 주민들에 안겨주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바엔 깨끗한 아파트로 재개발이 낫습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도시재생해주십시오

난개발 빌라촌할바엔 차라리 깨끗한 아파트 재개발이 낫습니다

1. 전월세 가격을 임대인 마음대로 정할 수 없게 해주세요. 시장원리에 따라 "꼬우면 나가"야되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기성세대의 주장, 가르침 따라 열심히 공부해서 '인서울'했더니 학교를 다닐 '집
'이 없네요. 그리고 서울로 올라가야만한다던 기성세대는 스무살이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가격으로
집을 팝니다. 제게 어떻게 1000만원이 있나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1000만원은 없습니다. 1000만원 짜리인지도 모를 집에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해서
들어가죠?
정부에서 그 집 값어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줄 순 없나요? 임차인의 이익, 행복, 권리를 침해하는 임대인의 '내 맘대로' 가격책정으론 자본주의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 하숙을 법으로 보호하고 규제해주세요. 진짜 돈이 없는 상경 사회초년생들은 원룸은 커녕, 하숙, 고시원을 전전합니다. 근데 하숙은 계약서도 안 써요. 그러니 갑자기 집값을 올리거나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밖에 없어요. 방에 창문이 없어 습기가 차서 방 한 쪽 면이 곰팡이로 도배되어도 제 탓을 하며 쫓아내죠. 자기가 임대인이면 갈아줘야하는데 말이에요. 주거법에 근거한 소방안전시설도 설치돼있지 않습니다. 불나면 그냥 다 죽는 거에요.....ㅠ
하숙과 같은 제도로 보호받을 수 없는 주거형태는 어떻게 보호해주실 건가요?

내집은꿈도꾸지않는다.

정부의 땅을 팔지 말고 정부가, 공공이 소유하되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도시 개발, 지역 개발을 추진해주세요! 그 땅에 발생한 개발이익을 모두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땅은 모두의 것

여전히 열악한 고시원의 시설과
비싼 월세, 심지어 안전규정조차 지켜지지 않는 곳들이 많습니다.
고시원 시설 규정의 강화와 불법 시설 개조 및 안전 시설 미비한 곳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주세요.

단칸방 고시원에서 비싼 월세를 내는 청년의 미래는 힘겹습니다

내집마련은 꿈꾸지도 않습니다.

최저임금 열정페이 받고도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윤상민입니다.

독립한 청년들은 대부분 원룸에 삽니다. 창문이 없는 고시원, 반지하, 옥탑으로 대변되는 열악한 환경과 비교하면, 원룸에 살 수 있는 것도 감지덕지라면 생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룸은 집이 아닙니다. 집다운 집에서 살고 싶은게 커다란 꿈 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린 지금. 뭐라도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집다운집에살고싶은청년

집이 어려워요. 계약서도 어떻게 쓰는지, 필수 구성항목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김강호

조금은 덜 먹고, 조금은 덜 놀더라도 적어도 내가 사는 곳은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집마련'의 꿈이 어려울까요, '세입자가 먼저인 나라'가 어려울까요!

불안해주거

실질적인 청년주거를!!
청년도 집이 필요하다!

청년도 집이 필요해요!

공공주택 보급을 늘려주세요!!!
공공주택 살만한 집을 공급해주세요! 꼬딱지만한 집 말구!!!

SH가 집주인! 나는 세입자!

임대인은 세금을 많이낸다고...
임차인에게 재계약시마다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전환을 요청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주거정책을 만들도록 애써주세요

대기업에 취업도 못하고,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지내는 지금.... 앞날이 깜깜합니다

서울 전세집에서 어머니와 지내는 30대아들

내 집을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으로 만들어주세요ㅠㅜ!

서울사는청년

저는 운이 좋게 청년주택에 입주해 주거불안권에서 벗어난 청년입니다. 대학 진학 때문에
본가를 떠나 원룸을 전전하면서 살았던 과거를 떠올려보면 주거불안이 얼마나 청년의 삶을 옥죄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먹는 것을 줄여야 하고, 사고 싶은 책을 구입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떠밀리듯 저임금 노동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원룸을 온전히 내집처럼 느낄 수도 없었습니다. 꽤 큰 돈을 지불하고도 건물 내
안전이나 위생에 대해서 집 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비슷한 나이 또래의 청년들이 모여 살지만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건물 내 큰 소리가 나도 문을 열어볼 수도 없었고요.

청년주택에서 살면서 주거불안이 해결되자 정말 많은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취업 준비를 착실히 할 수 있게 됐고,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 먹을 여유도 생겼습니다. 주거불안이 해소된 삶을 살아보니 이전에 정말 아슬아슬하게 살아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청년주택이 좀 더 많이 보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거불안을 호소하는 청년들이 많고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이뤄지기 시작했습니다만 정부차원의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청년주택 보급과 주거불안해소는 극소수의 청년에게만 시혜적으로 주어지는 특혜가 아니라 청년 대부분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주택 거주자입니다

다필요없고 결혼해서 새집얻을때 상식적인 금액만 맞춰주세요

김덕배

지방 출신인 저는 대학생활 5년 내내 빛한줌 들어오지 않는 원룸에서 지냈습니다. 취직을 하면 가장 1순위가 햇볕이 드는 집에 이사를 가는 것이었는데, 겨우 이사를 가고 나니 많지도 않은 월급의 1/3 정도가 고스란히 제 통장을 스쳐 집주인의 통장으로 가네요..... 언제부터 햇볕이 이렇게 비싼 재화가 되었을까요!!!! 5년간 너무 우울하게 지내서 집도, 햇볕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저는 그냥 저금을 포기했고, 남자친구와도 '결혼은 하지 말자', '혹여 결혼을 하더라도 애는 낳지 말자'라는 말을 서로 하면서 아슬아슬한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저 돈 좀 모아보고 싶어요!!!! 잘 살고 싶어서 취직하고 일하고 있는데 왜때문에 사는것이 괴로울까요~~ 청년들이 비싼 집값에 목매지 않고, 그렇다고 삶의 질을 포기하지도 않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집도, 삶의 질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저금을 포기한 청년입니다

비싼 주거비 문제...특히 수도권 지역은 주택시장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시장경제에 충실한 미국의 뉴욕시마저 주거비에 관한한 최고가격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전월세 상한제 어떻게 가능할 수 없습니까

비싼 주거비

메뚜기처럼 2년에 한번씩 거주지 옮기는게 너무 힘드네요. 안정된 삶을 위해 한 곳에 정착하고 싶은데 갱신되는 보증금, 월세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고.. 나라에서 지원받아 사는 주택들도 2년마다 갱신에다가 최대 연장 제한이 있어 또다시 메뚜기가 됩니다.

내집에서 오래 살고싶어요

저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월급 받아서 월세 내고 관리비 내고 나면 텅장 되는 거 금방이에요. 월급은 안오르는데 월세는 언제 또 집주인이 올리실지 모르고..

집값 너무 비싸요

집주인과 세입자가 갑을 관계인 것은 익숙하게 들릴 정도로 보편적으로 우리 사회에 퍼져있는 인식입니다. '집' 과 '주거'는 그동안 항상 돈벌이 수단이었으며 나의 집을 마련하는 것은 인생에서의 중요한 목표이기에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은 부러움의 대상이자 언젠가는 도달해야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더불어 당장 살 곳이 필요싸고 상대적으로 소득과 재산이 많지 않은 세입자와 집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갑을의 관계로 변합니다.

'내집마련'의 굴레에서 벗어나 세입자의 적절한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초기 계약 과정에서부터 평등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임대인 등록 의무화, 종합부동산세 도입, 철저한 주거감독과 주거감독관 임명 등의 정책이 함께 이뤄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집주인과 계약하고 싶습니다.

타워팰리스보다 비싼 원룸, 불공정한 것 아닌가요?

민달팽이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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