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페미니스트 주권자 행동

['우리가간당'이 말한다 #12] 전월세 안정 및 1인가구를 위한 주거정책 마련

한국여성의전화 조회 72

 

‘우리가간당’이 말한다 "#00정책으로 성평등을 앞당겨버려"

- 19대 대통령선거 페미니스트 주권자가 원하는 젠더정책 -


 #12 전월세 안정 및 1인가구를 위한 주거정책 마련

 작성_ 수철 ‘우리가간당’ 활동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의 주거정책은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에 주택지원 우선권을 주는 등 혼인한 이성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이른바 ‘정상가족’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월세 가격은 폭등하는데 오히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줄어들고, 1인 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정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함께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가구 형태를 반영한 주거정책 마련을 원합니다.

더불어 1인 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다세대주택의 표준 규격 마련을 제안합니다. 인터넷에서 한때 유명해진 원룸 임대 광고에서 월세가 높은 지역의 원룸인데도 방이 너무 좁은 나머지 부엌 옆에 화장실이 있는 등 사람이 거주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마저 보장 받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1인 가구를 겨냥한 원룸 등 소형 주택을 만들 때 최소한의 공간이나 시설 배치 등을 법적으로 표준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한국여성의전화 ‘우리가간당’은 페미니스트의, 페미니스트에 의한, 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는 모두를 위한 정치를 위해 행동하는 주권자 모임입니다. ‘우리가간당’은 성별에 근거한 모든 억압과 차별, 착취에 저항하며,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핵심 의제로 관련 법·정책 이행상황을 감시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간당’은 다가오는 19대 대통령선거에 대응하여 후보자 모니터링과 정책제안 활동을 중심으로 유권자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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