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페미니스트 주권자 행동

[차기정부에 말한다]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10개 영역 30대 과제

한국여성의전화 조회 54


 

한국여성의전화가 차기정부에 말한다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10개 영역 30대 과제

 

1. ‘여성에 대한 폭력’의 법률상 정의조차 없는 나라

  #여성폭력 근절 정책의 기본을 수립

  성별에 기반한 폭력의 정의와 개념, 맥락과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여성폭력근절기본법(가칭)’ 제정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총괄 전담기구 설치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 및 관계(배우자 분류·집계)에 따른 범죄 발생·검거, 사건처리 현황, 범행 및 범죄자·피해자 특성 등 여성폭력 범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시스템 구축


2. 가족유지를 위해 가정폭력 가해자를 ‘무사히’ 돌려보내는 나라

  #가정 보호에서 피해자 인권 중심으로

  가정폭력을 가해자 개인의 성격이나 품행, 정신건강상의 문제로 또는 가족 내 갈등의 문제로 바라보며, 폭력 가해자와의‘정상적인 가정생활 유지’를 목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처벌법 목적조항을 가정의 보호와 유지가 아닌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개정

┃가정폭력범죄를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규율

┃가정폭력처벌법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가정폭력 범죄자 체포우선제도 등 피해자로부터 격리조치 강화

 

3. 가해자 처벌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나라

  #‘합의’는 피해자의 권리이지 가해자의 권리가 아니다

  여성폭력범죄 가해자의 기소여부 및 처벌형량의 판단에 있어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 의사’를 주요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재판 담당자와 가해자로부터 합의 종용이나 강요를 받는 등 2차 피해를 야기하는 여성폭력범죄 사법처리 관행을 개선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상 가해자 형사처벌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피해자 의사 존중’ 관련 내용 삭제

┃성폭력범죄 양형 가중요소인 ‘합의시도 중 피해 야기’ 에 대한 적극적 조사와 반영

┃가정폭력·성폭력범죄 배상명령제도 활성화

 

4. 범죄 수사보다 ‘진짜’ 피해자 가리기에 힘쓰는 나라

  #‘피해자다움’은 없다

  수사·재판과정에서 성폭력과 성매매에 대한 왜곡된 통념에 입각해서 피해자를 의심하고 판단하는 관행은 심각한 문제이며, 이로 인해 오히려 성범죄의 피해자가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이력 증거 채택 및 이에 기초한 조사 및 수사, 신문에 대한 규제 마련

┃성폭력 무고죄 적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절차 마련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성착취임을 분명히 하고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가 실현되도록 성매매처벌법 개정

 

5.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면서 자산조사를 하는 나라

  #폭력 피해자 지원은 국가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

  배우자 및 친족의 폭력으로부터 피신해 쉼터에 입소한 피해자를 자산 조사하여 시설수급·비수급자로 나누고 차등지원하는 등 여성폭력 피해자를 선별적 복지의 수혜자로만 바라보는 현행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독자적 지원체계 마련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예산을 기금사업이 아닌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사업의 안전성 확보

┃가정폭력피해자 특례수급 대상자 포함, 자립지원금 지원


6.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해결’됐다고 선전하는 나라

  #군대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된 반인도적 전쟁범죄이며 여성에 대한 폭력인 군대성노예제 문제를 국제인권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일본군‘위안부’ 2015한일합의 무효화,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 및 일본정부에 10억엔 즉각 반환

┃일본군, 미군(기지촌), 한국군에 의한 군대성노예제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 국가적·법적 책임인정과 배상, 재발방지 조치 이행 등을 통해 피해자 인권회복과 역사적 정의 실현

 

7. 스토킹과 디지털 성폭력을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는 나라

  #이건 ‘치정’이나 ‘야동’ 따위의 문제가 아닌 명백한 범죄

  혼인, 데이트 관계 중단과정에서 이에 대한 거부 또는 보복 목적으로 주요하게 발생하며 성별화된 폭력인 스토킹범죄와 디지털성범죄를 확실히 처벌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시급합니다.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피해자의 권리에 입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피해자 본인이 촬영한 촬영물, 유포 협박, 촬영물 유통사이트 등 현행 성폭력처벌법 상 공백에 있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8.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과 추적을 돕는 나라

  #여성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생존이 달린 문제

  여성폭력 가해자의 대부분은 가까운 사람으로 피해자의 신변 정보를 알아내기 유리한 위치에 있는 만큼 이들의 폭력으로부터 피신한 피해자와 보호시설의 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특히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과정에서 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신변안전 확보에 최우선 원칙을 두어야 합니다.

┃여성폭력보호시설 및 입소자 정보 통합전산망 집적·활용 금지

┃비밀엄수의무 대상자 확대 및 누설금지 대상에 친권자 명시

┃여성폭력피해자 주민등록열람제한제도 접근성 확대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시 부부상담 금지, 피해자가 양육 중인 미성년자녀에 대한 가해자(친권자)의 면접교섭권 배제

 

9. CCTV, 성범죄자 신원공개로 여성에게 안심하라고 하는 나라

  #여성폭력 예방의 핵심은 인식개선

  여성폭력 예방의 핵심은 물리적·기능적 환경개선이 아닌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 제고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일상에서 성인지적 인권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성평등한 교육과 미디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여성폭력예방교육 및 성교육 강사 및 교육의무대상기관 관리· 감독 내실화

┃교육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폐기, 교육부·교육청에 성평등·인권 정책사업 총괄 전담체계 구축

┃성차별·여성혐오 미디어 모니터링과 규제방안 마련,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위원 50% 할당

 

10. 저출산 위기 들먹이며 여성을 자궁으로 선별하는 나라

  #여성은 자궁이 아니라 인간이다

  결혼유무,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장애와 질병, 경제적 차이 등과 상관없이 피임•임신•임신중지•출산 전반의 정보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형법 상 낙태죄 폐지,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조항 개정

┃안전한 피임•임신•임신중지•출산 보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피임실천을 위한 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 확대

의견을 남겨주세요

스팸 방지를 위해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아래 체크 박스를 클릭해 주세요.
Btn messen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