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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 주권자 행동

19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젠더정책

한국여성의전화 조회 94


 

19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젠더정책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5대 핵심과제, 20대 주요과제 등 18개 영역 100가지 젠더정책 제안합니다.

- 대선 후보들과 정책협약식 통해 젠더정책 전달 예정으로, 19대 대선에 출마한 각 후보는 젠더감수성을 가지고 여성유권자들이 요구하는 젠더정책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차기 대통령과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해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야 할 5대 핵심과제와 20대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5대 핵심과제

1. 낙태죄 폐지

2. 성별임금격차 해소

3. 젠더관점의 정책실행을 위한 성평등추진체계 마련

4. 여성대표성 확대

5.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20대 주요과제

1.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

2.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및 노동자성 확대

3.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공공성 강화

4. 형법상 ‘낙태죄’ 폐지 및 안전한 인공임신중단 의료체계 마련

5. 남녀동수내각 및 공공분야 30% 여성할당제 실시

6. 도둑촬영(몰래카메라) 유통사이트 처벌 법제화 및 스토킹에 대한 분명한 처벌

7.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및 형사처벌 원칙 수립

8. 성산업착취구조 해체 및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9. 미군 위안부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

10. 모든 외국인 여성을 위한 이주여성통합상담소 마련

11.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

12. 동성결혼 법제화 및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13. 다양한 가족ㆍ가구 형태를 반영한 주거 정책 마련

14. 시설이용 아동 수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50%까지 확대

15. 양육비 이행 강제조항 강화 및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16. 여성농민 전담부서, 여성농민 정책과 설치

17. 성평등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해 공적 기구에 여성 50% 할당

18. 평화협정 체결과 THAAD 배치 철회

19. 시민참여형 성인지예산제도 활성화법 제정

20. 성평등한 지속가능발전계획 및 추진체계 마련


* 참여단체 :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여성환경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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