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페미니스트 주권자 행동

['우리가간당'이 말한다 #10] 성평등 미디어 환경 조성

한국여성의전화 조회 30

 

 

‘우리가간당’이 말한다 "#00정책으로 성평등을 앞당겨버려"

- 19대 대통령선거 페미니스트 주권자가 원하는 젠더정책 -


 #10 성평등 미디어 환경 조성

 작성_  ‘우리가간당’ 활동가


저는 성 불평등은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평등을 야기, 유지, 강화하는 요인을 제도와 정책, 사회적 관계나 문화적 실행을 통해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제가 관심을 많이 갖는 주제는 문화적인 제도와 감시로, 미디어와 대중문화에 만연한 여성 혐오적인 언어, 장치, 문화를 고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지상파와 종편 채널에서 일주일에 한 번 꼴로 진행되는 ‘옴부즈맨(시청자평가)’ 프로그램을 보면 해당 방송사에 편성된 프로그램 중 선정적이거나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방송된 경우, 방송심의규정에 의거해 시청자의 목소리를 빌려 개선을 촉구하곤 합니다. 옴부즈맨 프로그램에서 지적하는 내용을 보면 ‘선정성’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 이는 시청 연령 등급에 따라 청소년 시청이 포함된 프로그램에서 과도한 욕설, 노출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만 판단합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제3절 권리침해금지’ 조항을 보면 사생활 보호, 명예훼손 금지, 인권보호, (범죄사건) 공개금지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 중 제21조 인권보호 조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방송은 사회고발성 내용을 다룰 때에는 부당하게 인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심신장애인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다룰 때에는 특히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정신적·신체적 차이 또는 학력·재력 등을 조롱의 대상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④ 방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취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강제취재·답변강요·유도신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특히 2항의 ‘심신장애인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매우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TV만 틀면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외국인 등에 대한 비하, 혐오적 표현과 장치가 난무한데 조항이 너무 분명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제안은 ①방송심의규정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표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②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중 최소 50% 이상을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③옴부즈맨제도 등을 통해 여성을 포함한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및 인권침해에 대한 심의와 규제 조치를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 한국여성의전화 ‘우리가간당’은 페미니스트의, 페미니스트에 의한, 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는 모두를 위한 정치를 위해 행동하는 주권자 모임입니다. ‘우리가간당’은 성별에 근거한 모든 억압과 차별, 착취에 저항하며,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핵심 의제로 관련 법·정책 이행상황을 감시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간당’은 다가오는 19대 대통령선거에 대응하여 후보자 모니터링과 정책제안 활동을 중심으로 유권자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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