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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 주권자 행동

['우리가간당'이 말한다 #8]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및 성구매/매수 처벌강화

한국여성의전화 조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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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간당’이 말한다 "#00정책으로 성평등을 앞당겨버려"

- 19대 대통령선거 페미니스트 주권자가 원하는 젠더정책 -


#8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및 성구매/매수 처벌강화

작성_ 김부정은 ‘우리가간당’ 활동가

 

나는 페미니스트 주권자로서 19대 대선 후보들이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길 바란다. 지금의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피해자’에 한하여 형사처벌을 면제해주고 있다. 이때의 성매매피해자란, 강제나 강요에 의해 성매매를 하게 된 여성을 가리킨다. 강제나 강요를 입증할 수 없는 여성, 또는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선택’했다고 간주되는 여성은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특정 행위에 있어 자발과 강제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을까? 만약 ‘자발적 선택’이 있다 한들, 그 이후의 삶은 오롯이 한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인 걸까? 

많은 여성들이 ‘더 예뻐지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고, 화장을 한다. 어떤 여성은 ‘어쩔 수 없이’ 하고, 어떤 여성은 ‘정말 좋아서’ 한다. 그 구분의 지점은 어디일까? 개인의 의지? 아니, 그게 중요하긴 한 걸까? 왜 여성은 더 예뻐져야 하는지, 왜 여성에게 예뻐진다는 건 ‘날씬한’ 몸과 ‘어려 보이는’ 얼굴을 갖게 되는 일인지, 그런 걸 먼저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이 모든 질문과 상관없이 ‘정말 좋아서’ 하는 여성이 있다고 하자.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몸을 하나하나 떼어내 평가하고, 비교하고, 혐오하게 된다 해도,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다 해도 ‘자발적 선택’의 결과이니 모두 감당하고 견뎌내야 하는 걸까? 왜 아무도 궁금해 하지 않는 걸까. 어쩌다 여성의 성이 매매 가능하게 되었는지, 성매매여성은 성매매 이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성차별적 사회에서 여성은 항상 몸, 그것도 섹스할 수 있는 몸으로 환원된다. 여학생은 ‘주먹(주면 먹는다)’, ‘주절먹(주면 절하고 먹는다)’으로 불려지고, 학년별로 ‘파인애플(벗기기는 어렵지만 새콤달콤 부드럽다)’, ‘바나나(벗기기 쉽고 부드럽다)’에 비유되기도 한다. 남성 상사는 여성 직원을 향해 “따로 만나자”, “술 마시고 모텔 가자”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고, 술자리에서는 제멋대로 키스를 하고 가슴에 손을 올린다. 성매매여성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구매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길 요구받는다. 그리고 국가와 사회는 계속해서 여성에게 물어본다. “강력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니?”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건 아니지?” 나는 되물어보고 싶다. 강력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선택’했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그럼 있던 문제도 없어지게 되나요? 

나는 19대 대선 후보들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말해주길 바란다. 성희롱이 잘못된 것이고, 성폭력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그렇게 성구매/매수가, 성착취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주길 바란다. 성매매여성이 어떻게 성매매를 하게 됐든 괜찮다고, 잘못한 건 당신이 아니라고 말해주길 바란다. 성매매여성의 '선택'을 궁금해 하기보다 성매매를 가능케 한 구조를 궁금해 하길 바란다. 그 이후 어떤 삶을 살아내고, 견뎌내야 했나 궁금해 하길 바란다. ‘자발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신고할 때에도 자신의 처벌을 감수해야 했던, 또는 그 처벌이 두려워 피해를 계속 견뎌야 했던 성매매여성을 향해 고개 숙일 수 있길 바란다. 그리고,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하길 바란다.


* 한국여성의전화 ‘우리가간당’은 페미니스트의, 페미니스트에 의한, 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는 모두를 위한 정치를 위해 행동하는 주권자 모임입니다. ‘우리가간당’은 성별에 근거한 모든 억압과 차별, 착취에 저항하며,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핵심 의제로 관련 법·정책 이행상황을 감시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간당’은 다가오는 19대 대통령선거에 대응하여 후보자 모니터링과 정책제안 활동을 중심으로 유권자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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