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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 주권자 행동

['우리가간당'이 말한다 #7-②]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적용 및 수사·재판상의 2차 가해 근절대책 마련

한국여성의전화 조회 26


‘우리가간당’이 말한다 "#00정책으로 성평등을 앞당겨버려"

- 19대 대통령선거 페미니스트 주권자가 원하는 젠더정책 -

 

 #7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적용 및 수사·재판상의 2차 가해 근절대책 마련

작성_ 찡은 ‘우리가간당’ 활동가


여성폭력에 관해서 저는 성범죄 신고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계기는 제가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이 성폭력을 당하고 그 사람을 곁에서 돕는 과정에서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당시 어린 아이였고, 오랜 기간 홀로 괴로워하다가 성인이 되어서야 이 사실을 부모님에게 털어놓고 용기를 내어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듣게 된 이야기는 너무나 속상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를 해도 피해자에게 실익이 없기 때문에 사건을 수임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가해자의 자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건이 발생한지 너무 오래되었는데 왜 이제 와서 고소를 하려고 하냐는 것입니다. 고소의 계기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로펌 차원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검사가 주로 의심을 갖고 그런 질문을 하기 때문에 로펌에서도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은, 왜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사실 외에도 신고하기 위한 다른 이유나 계기가 필요한 것인지 입니다. 애써 용기를 낸 피해자는 그러한 질문을 맞닥뜨리며 자기 자신을 검열하게 됩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은 없는지, 자신이 혹시 다른 의도를 품고 신고하려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오버하는 것은 아닌지, 사실 그것은 별 일이 아니었는데 자신이 괜히 잘 살고 있는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생각들을 하며 자신을 자책하게 됩니다. 

최근 유명연예인 박OO씨 성폭력 사건에서도 성폭력으로 충분히 인정될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과 수사 기관이 한 마음으로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의 직업을 문제 삼아 피해자에게 '꽃뱀'이 아니냐는 식으로 의심하며 피해자의 휴대폰 제출을 요구하고, 가해자보다는 피해자를 강도 높게 수사한 뒤 결국은 피해자를 무고죄 혐의로 기소한 것을 보면서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수사과정에서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는 관례처럼 있는 일인데, 이에 대해서도 좀 더 엄중한 시각을 가지고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성폭력 수사 관련 지침은 있다고 하지만, 이를 어겼을 시 제재 혹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수사과정에서 입는 2차 피해도 엄연한 폭력으로 보고, 이에 대해 책임을 물게 해야 2차 가해가 근절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한국여성의전화 ‘우리가간당’은 페미니스트의, 페미니스트에 의한, 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는 모두를 위한 정치를 위해 행동하는 주권자 모임입니다. ‘우리가간당’은 성별에 근거한 모든 억압과 차별, 착취에 저항하며,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핵심 의제로 관련 법·정책 이행상황을 감시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간당’은 다가오는 19대 대통령선거에 대응하여 후보자 모니터링과 정책제안 활동을 중심으로 유권자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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