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페미니스트 주권자 행동

차기정부에 바란다!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의전화 조회 56

현장의 목소리로 젠더폭력 근절 정책을 밝.히.다

 

여성폭력과 살해는 일상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차별과 경제적·정치적 불평등에서 기인하지만,

이를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은 젠더 관점에서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를 분명히 인지하고,

성평등이 그 목표이자 전제가 되는 정책 입안과 집행을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장애여성공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올해 치러질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차기 정부가 가져가야 할 정책 방향 및 핵심 의제를 제안합니다.

 

현장에서 제안하는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


[가정보호가 아닌 피해자 인권 중심으로]

1.「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목적조항 개정

2.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폐지

3. 가정폭력 범죄자 체포우선제도 도입

4. 피해자의 합의/처벌불원 의사를 종용하는 여성폭력 사법처리 개선

5.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사건 정당방위 구성요건 완화

6. 조건 없는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및 자립지원

7.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과정 중 가해자의 자녀면접교섭권 배제 및 부부상담 처분금지

8.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

9. 사법기관의 전문성 강화 및 사법처리 실태 개선

10. 여성폭력근절기본법(가칭) 제정 및 독자적 지원체계 구축

 

[성폭력 피해자 보호정책에서 권리보장 정책으로]

1. 성폭력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를 담아내는 개념 규정

2. 효율적인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3.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는 ‘국가보조금통합관리망(국통망)’ 폐지

4.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예산의 안정화

5. ‘피해자 (과거) 성 이력 증거 채택 금지’ 조항 마련

6. 몰래카메라 범죄 관련 현행법 개정

7. 성폭력 역고소(명예훼손, 무고죄 등) 남발 방지 조치 마련

8. 군형법 92조6 추행죄 폐지

9.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성착취 문제 대응- 성매매여성 비범죄화와 수요차단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1. 성매매는 성착취임을 분명히 하여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 실현

2. 성매매/성산업 대응을 위한 알선행위 처벌과 규제 강화

3. 수요차단으로 전환 - 성구매/매수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4. 범정부 차원의 성매매예방 및 방지를 위한 새로운 종합대책 수립

5. 탈성매매 지원 강화 및 통합적 지원체계 확대

6. 10대 성착취피해자에 대한 대책 마련- 현행 아청법상 대상청소년 규정 삭제

7.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으로 피해자보호 대책 마련

8. 기지촌 ‘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다문화가족 중심에서 모든 이주여성에 대한 인권 보장으로]

1. 이주여성 통합 상담소 제도화- 이주여성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지원

2. 이주여성의 체류권 보장

3. 가정폭력방지법 정의에 따라 이주여성 체류 보장

4. 이주여성노동자 주거 안전 확보

5. 여성폭력 피해 및 범죄 피해 외국인에 대한 체류권 보장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통합적·교차적 관점의 폭력근절 정책 마련- 장애여성 폭력피해 경험을 중심으로]

1.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대책 마련- 장애인 (거주)시설 내 성범죄/성폭력예방교육 정책

2. 장애여성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정책 예산 확보 및 지원체계 구축

3. 장애여성의 재생산권리 보장

4. 장애여성에 대한 안전 재난 대책 강화

5. 장애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

6. 사각지대 장애여성 지원을 위한 통합적 정책 마련

 

[성차별적 미디어 환경 변화를 위한 정책 마련]

1. 지상파 방송사 및 미디어 정책결정 기구에 여성 50% 할당

2. 미디어 사업자를 성평등한 관점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 마련

3. 성평등한 콘텐츠 제작을 위한 미디어 교육 실시


젠더폭력 근절정책 토론회 자료집 (201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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