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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 주권자 행동

['우리가간당'이 말한다 #6] 성폭력에 대한 폭행·협박 최협의설 폐기 및 개념 재규정

한국여성의전화 조회 33


‘우리가간당’이 말한다 "#00정책으로 성평등을 앞당겨버려"

- 19대 대통령선거 페미니스트 주권자가 원하는 젠더정책 -

 

#6 성폭력에 대한 폭행·협박 최협의설 폐기 및 개념 재규정 

작성_ 지원 ‘우리가간당’ 활동가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강간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사법기관은 일관되게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가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여야 한다’라는 강간에의 최협의설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 또한 판례는 폭행과 협박의 정도 이외에도 강간죄 성립을 위해 피해자의 구조요청 유무, 피해자의 태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많은 성범죄 피해자들은 이러한 최협의설에 따라 수많은 2차 피해를 입고 있다. 사법부는 최협의설에 충실함에 따라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강간죄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인정되는 정도를 완화하여 그 구성 요건을 현재보다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사법부에게 맡기기보다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형법 제32장 제목인 '강간과 추행의 죄'를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죄'로 변경하고, 침해에 대한 법정형 규정에서 강간에 유사강간을 포함하며 '강제추행'이 아니라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 등으로 변경하여 성폭력 통념을 깨뜨리고 인식 변화를 이끄는 개념 규정이 필요하다.


* 한국여성의전화 ‘우리가간당’은 페미니스트의, 페미니스트에 의한, 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는 모두를 위한 정치를 위해 행동하는 주권자 모임입니다. ‘우리가간당’은 성별에 근거한 모든 억압과 차별, 착취에 저항하며,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핵심 의제로 관련 법·정책 이행상황을 감시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간당’은 다가오는 19대 대통령선거에 대응하여 후보자 모니터링과 정책제안 활동을 중심으로 유권자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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