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페미니스트 주권자 행동

['우리가간당'이 말한다 #4-②] '낙태죄' 폐지 및 임신중지 권리 보장

한국여성의전화 조회 89



‘우리가간당’이 말한다 "#00정책으로 성평등을 앞당겨버려"

- 19대 대통령선거 페미니스트 주권자가 원하는 젠더정책 -

 

 #4-② '낙태죄' 폐지 및 임신중지 권리 보장  

작성_ 호이 ‘우리가간당’ 활동가


1. 나와 내 연인은 모두 대학생으로, 이성애 관계이다. 우리는 연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성적 끌림을 이기지 못하고 잠자리를 갖기로 했다. 편의점에서 콘돔을 산 후, 모텔에 입성했다. 나는 갑자기 긴장이 되었고 내 애인도 마찬가지인 듯한 표정이었다. 우리는 씻고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그리고 연인이 물었다. “만약 임신하면 어떡하지?”

2. 물론 우리는 가능한 모든 피임법을 모두 사용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작은 가능성이라도 배제할 수 없어 나는 임신중절에 대해 검색했다. 국내에는 낙태금지법이 있어 낙태를 금한다. 낙태를 할 경우 낙태를 한 부녀자와 시술을 한 의사를 처벌한다. 물론 아이의 아빠에 대한 처벌 조항은 찾을 수 없었다.

3. 임신 초기라면 해외에 나가 미프진 등의 경구낙태약을 복용할 수 있다. 많은 국가에서 임신 12주 내에 미프진을 처방한다. 북한도 미프진 수입이 합법이다. 국내에서 임신중절시술을 하는 건 잘 모르겠다. 음지에서 이뤄지다보니 시술의 안전성이나 부작용에 대해 알 길이 없다.

4. 우리나라에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조건에 한해서만 임신 중절을 허용한다. ①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②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③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④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5. 우리나라에서 임신 중절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가 정말 태아의 생명권 때문일까? 장애가 있거나, 강간 혹은 근친강간으로 인해 수정되거나, 건강하지 않은 모체에 깃든 태아는 낙태가 가능한데도 말이다. 이 태아들은 생명권이 없어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일까? 국가에서는 건강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수정된 태아들의 생명권만을 인정한다. 과연 낙태금지법의 취지가 정말 태아의 생명권 보장인지, 아니면 (건강하고 합법적인) 세대 재생산을 위한 것인지 나는 의구심이 들었다. 세대 재생산 때문이라면, 국가는 모체의 몸을 그렇게 통제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일까?

6. 나는 예기치 않은 임신과, 낙태금지법이 빚을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보았다. 부른 배로 학교에 다니는 것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뒷말이 돌 만한 그런 일이다. 우리 둘 다 휴학하고 출산이나 산후조리 비용을 모을 것이다. 연예인이나 애를 낳고 원래 몸으로 돌아오지, 우리의 경우 출산 후 망가진 몸을 힘겹게 추스를 것이다. 애를 낳으면 위탁시설로 보내거나 우리가 키워야 한다. 나는 내 평생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아했지만 아이의 불안한 미래가 안쓰러워 책임감에 그 아이를 키울지도 모른다. 우리 둘 다 학업은커녕 육아와 돈벌이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 모두 변변한 기술도 없고 학위도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 박봉으로 일할 가능성이 높다. 아이가 다 자랄 20년간(대학생이 된다면 25년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 누군가를 부양하기 위해 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7. 나는 낙태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 나의 삶을 파괴할 열린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느꼈다.

8. 그나마 이 경우는 우리가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를 말한 것이다. 둘 중 한명이 책임을 지지 않고 달아나거나, 자가 부양 능력이 없는 청소년 연인 관계일 경우 상황은 더욱 고통스러울 것이다. 또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9. 다시 나와 내 연인이 누워 있는 침대로 돌아왔다. 나는 평생 아이를 갖고 싶지 않은데, 평생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했다.


* 한국여성의전화 ‘우리가간당’은 페미니스트의, 페미니스트에 의한, 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는 모두를 위한 정치를 위해 행동하는 주권자 모임입니다. ‘우리가간당’은 성별에 근거한 모든 억압과 차별, 착취에 저항하며,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핵심 의제로 관련 법·정책 이행상황을 감시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간당’은 다가오는 19대 대통령선거에 대응하여 후보자 모니터링과 정책제안 활동을 중심으로 유권자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세요

스팸 방지를 위해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아래 체크 박스를 클릭해 주세요.
Btn messen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