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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 주권자 행동

['우리가간당'이 말한다 #4-①] '낙태죄' 폐지 및 임신중지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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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간당’이 말한다 "#00정책으로 성평등을 앞당겨버려"

- 19대 대통령선거 페미니스트 주권자가 원하는 젠더정책 -

 

  #4-① '낙태죄' 폐지 및 임신중지 권리 보장  

 작성_ 애플망고 ‘우리가간당’ 활동가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핵심 정책의제 중 하나는 여성의 인권과 자기결정권 보장이다.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성들은 이를 침해받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형법에 존재하는 ‘낙태죄’이다. 임신중단을 결정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해당하며, 자기결정권을 해치는 것은 기본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여성으로서의 인권을 찾고자 하는 것을 ‘피임을 소홀히 하거나 낙태를 하고 싶어서’라고 말하는 것은 논점 흐리기에 불과하다. 

‘낙태죄’에 의해서, 만약 임신한 여성이 스스로 인공임신중단을 하거나 의사가 임신중절 수술을 시행하게 되면 형벌을 받는다. 2016년 9월 23일 보건복지부는 이를 더 강화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의사의 자격 정지 기간을 1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겠다는 것이었는데, 이에 10월 9일 산부인과의사회(산의회)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서 임신중절수술을 제외하지 않으면 11월 2일부터 임신중절수술 중단을 선언하겠다고 발표했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을 철회했지만, 이것은 현행유지(형법상 낙태죄 유지)에 불과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의 의사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제3자들끼리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논의하고 결정한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인권을 무시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임신중단수술을 했을 때 여성 신체의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것과 생명의 소중함을 들어 ‘낙태죄’의 유지를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프로라이프 의사회를 비롯해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생명과 건강을 중요시 여긴다고 말하면서도 출산후유증과 여성의 인권, 정신건강 등은 외면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며 생명존중이라기보다는 반여성주의의 입장을 그럴싸하게 포장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놀랍게도, 여성은 자궁이 아니라 인간이다!)

또한, 형법상 낙태죄의 유지는 실제로 임신중단을 제지하는 효과가 미미하다. 이미 한국은 OECD 국가 중 임신중단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이다. 이것은 낙태죄를 유지하여 불법화하는 것의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히려 낙태죄는 임신중절수술을 음지로 숨어들게 하고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환경에서 수술을 받게 만들어 여성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뿐이다.

그리고 임신중단수술을 하는 이유 중 62.2%는 ‘성관계시 피임을 하지 않아서’라고 한다. 만약 정부가 임신중단률을 낮추고 싶다면 임신중단을 불법화하기보다는 피임실천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는 학창시절 학교에서 성교육 시간에 ‘소리 없는 비명’ 같은 조작된 낙태비디오를 틀어주거나 성관계를 부끄럽게 여기게 하는 등의 잘못된 성교육을 받았으며 실제 피임 수단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등에 대한 성교육은 받지 못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

게다가 개인적인 경험상 현재 피임의 수단으로 TV와 같은 매체에서 가장 많이 광고되고 있는 것은 피임약이다. 사실상 콘돔이 더 간편한 수단임에도 콘돔 광고는 거의 보지 못했다. 심지어 피임약을 단순히 생리주기 조절을 위한 약으로 광고하여 피임약의 간편함만을 강조하고 부작용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 이는 아직까지도 성과 성관계에 대해 터부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이와 관련하여 인식개선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따라서 여성의 인권과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형법상 낙태죄 폐지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안전한 인공임신중단을 보장하고, 피임을 실천하기 위한 학교 교육 및 성관계와 피임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또 더 나아가서는 피임‧임신‧임신중단‧출산 전반의 인프라 구축과 관련 정보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여성의 접근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여성의전화 ‘우리가간당’은 페미니스트의, 페미니스트에 의한, 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는 모두를 위한 정치를 위해 행동하는 주권자 모임입니다. ‘우리가간당’은 성별에 근거한 모든 억압과 차별, 착취에 저항하며,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핵심 의제로 관련 법·정책 이행상황을 감시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간당’은 다가오는 19대 대통령선거에 대응하여 후보자 모니터링과 정책제안 활동을 중심으로 유권자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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