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에 서명하고 왔습니다 공수처에 임명될 특검들을 국민들이 선출할수 있어야만 국민을 위해 일해줄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국민의 뜻을 헤아리는 공수처가 되도록 국민이 공수처 인사를 선출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julia9968 조회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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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뽑는 방법이 시민들의 의견을 가장 잘 반영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민의로 뽑은 국회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등 방법도 있습니다. 과거에 대법원장이 추천하거나 법무장관 등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방법 등이 논의되었는데, 그보다는 대의기관인 국회가 추천하는 것이 독립적인 수사기관이라는 취지에 맞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최상의 방안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 제도 하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고위공직자비리 문제를 제대로 척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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