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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구심체의 정치혁명

손연오 조회 5468

이번 기회에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들이 직접 하는 정치로 바꿔야 합니다. 박근혜게이트, 우주당, N명의 사회혁신가, 시민평의회 등 무엇이 시작점이 되어도 좋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구심체입니다.

 

국민의 구심체가 되려면, 대다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가치를 비전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저는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가치로서, 인간본질과 본연을 제안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간 본질은 ‘상호 원인으로 동시에 존재하는 사람 사이’를 말합니다. 인간 본연(본래 모습)은 ‘사람 사이의 좋은 모습, 같이 좋은 삶’을 말합니다. 인간의 본래 모습은 인간본질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인간 본질과 본연을 이해하면, 그 자체가 의식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좋은 모습이 본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국민들은 ‘같이 좋은 삶’이 인간의 절대가치라는 데 눈뜨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의 구심체는 ‘모든 국민이 같이 잘 사는 삶’을 국가의 원칙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공감하는 국민들의 구심체가 형성되면, 인간본질과 본연에 투철한 100명 내외의 국민대표를 선출하여, 상설기구로서 <좋은세상 국민기준>(이하 국민기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세상의 정치 구조는, 온전히 국민의 편인 <국민기준>과, 국가를 관리하고 대표하는 <수상>을 두는 이원체제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정치혁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래 모습대로 살려는 국민의 절대의지를 담아내지 못하면서, 막중한 권력과 특권을 누리고 있는 대통령과 국회는 폐지합니다. 국민이 같이 잘 사는 좋은 세상은, 막강한 권력과 특혜를 누리며 국고를 낭비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기준>은 수상 이하 모든 고위 공직자의, 중대한 거짓말과 부정 비리, 직무유기에 대해, 사법부 수사가 국민적 의혹을 풀지 못할 때, 원칙에 따라 최종적으로 판단, 제재하는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지도자와 지도층의 잘못은 직위에 상응하여 처벌하고, 사면 대상에서도 제외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잘못에 관용을 베풀 수 없으며, 민사상의 책임도 면제하지 않습니다. 지도자와 지도층의 잘못을 방치하고는, 국민의 도덕성과 기강을 말할 수 없으며, 말이 되고 상식이 통하는 국가를 유지, 발전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직능단체에서 선출된 대표들로, 상설기구인 <국가발전회의>를 구성하고, 원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전의 국회기능을 겸할 수 있습니다. <국가발전회의>는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해, 국민의 지혜와 능력을 최대한 집약시키고 실현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법원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관 최고 회의>에서 대법원장을 선출합니다. 모든 실정법은 유효하지만, 인간의 본래 모습에 어긋날 때는 원칙에 준해서 판단하며, 실정법이 없다는 이유로 범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수상을 포함한 지도층의 잘못은, 일반 범죄자의 형량을 기준으로 지위에 상응하여 가중 처벌하고,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며, 민사상 책임을 면하지 않고, 공소시효도 배제합니다. 지도층의 잘못이 용서되지 않아야, 아무나 자리를 탐내지 않고, 국민의 신임을 받는 유능한 사람이 적재적소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국민의 구심체에 의한 정치혁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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