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 삶을 바꾸는 개헌 ③) 내년 6월 국민투표 향해 달리는 개헌특위…발목잡는 '국회공전'(머니투데이-the 300, 2017.07.17)

jhkim 조회 11

"개헌특위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인 지난 1월 5일 구성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이 '제왕적 대통령'을 만드는 1987년 헌법체제에 있다고 보고 권력분권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다. 박 대통령 탄핵 이후 압도적인 지지를 받던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권 내 분위기도 작용했다. 

 
개헌특위는 논의의 출발점을 18대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로 삼았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이원집정부제, 4년중임제 등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지방분권 강화, 기본권 문제 역시 개헌을 통해 재점검하기로 했다.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문제도 논의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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