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삶을 바꾸는 개헌②) 87년·그리고 지금...개헌 동력은 역시 국민(머니투데이-the 300, 2017.07.17)

jhkim 조회 10

"‘내 삶을 바꾸는 개헌’에 앞서 1987년을 떠올렸다. 지금의 헌법이 태동된 그 때다. 머니투데이 더(the)300이 만난 정치인들은 일제히 '87년엔 직선제가 시대정신'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당시 운동가와 학생으로 직선제 쟁취에 힘을 보탠 이들이다. 국민의 여망이 거대한 에너지가 돼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개헌 이후에 대해서도 다양한 평가를 내놨다. 직선제로 대통령을 뽑았지만 YS(김영삼 전 대통령)와 DJ(김대중 전 대통령)의 분열로 군정종식에 실패한 아픔이 뒤따랐다. 

87년 개헌은 대한민국 민주화의 중대한 변곡점이지만 세월의 흐름은 이를 작은 옷으로 만들었다. 당시 논의에 포함되지 못했던 대통령의 권력분산 문제와 각종 기본권들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 민주화가 낳은 87년 체제라는 엔진을 이제는 신개념 대형 엔진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87년 당시는 직선제만 얻어냈을 뿐 대통령의 권력 분배까지는 가지도 못했다"며 "당시 개헌 주체들의 공로이자 동시에 한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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