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삶을 바꾸는 개헌 ①) 과연 누구를 위한 개헌이 돼야 하는가(머니투데이- the 300, 2017.07.17)

jhkim 조회 11

"나라가 몸이라면 헌법은 뼈대다. 몸이 아무리 유연해져도 관절이 거꾸로 접히는 일은 없다. 상황에 따라 법이 고쳐지더라도 헌법은 든든한 뼈대로 몸을 받친다. 하지만 몸이 커질 때 뼈대도 자란다. 이 작업이 바로 개헌이다. 개헌은 민주국가 통치 체제의 근간을 바꾸는 작업이다. 시대정신, 권력 구조, 기본권 등 나라의 근간을 정비하는 절차다. 

지난 30년간 우리 몸은 변했는데 뼈대는 그대로다. 개헌 요구가 적잖은 이유다. 정치권의 움직임은 분주하다. 국회내에 개헌특별위원회가 설치돼 1년 이상 활동했다. 야당은 대선 전 개헌을 추진했을 정도다. 문재인 대통령도 개헌을 공약했고 취임 당일 이를 재확인했다.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은 문 대통령이 약속한 유일한 정치 일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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