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개헌특위, 기본권 주체 ‘국민’서 ‘사람’으로 확대하기로(한겨레, 2017.07.17)

jhkim 조회 8

개헌특위에서는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를 현행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10조) 등에서 천부인권 조항의 주체를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배제돼왔던 외국인, 무국적자에게도 ‘국민’과 동등하게 거주이전·종교·양심의 자유 등의 기본권이 주어진다. 다만, 선거권·피선거권, 공무담임권, 직업의 자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 등 ‘국민’이라는 테두리가 필요한 부분은 제외한다는 게 개헌특위 위원들의 판단이다. 개헌특위 자문위원인 정태호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제헌헌법 당시 논쟁을 보면 기본권의 주체를 외국인도 포함하는 ‘인민(피플)’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인민이라는 표현을 북한이 선점하는 바람에 ‘국민’이란 단어가 사용됐다”며 “새 헌법이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현행 헌법 11조의 ‘차별 금지 사유’를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서 유엔 자유권규약(B규약)처럼 ‘인종’과 ‘언어’를 추가하기로 한 것으로 국제적 표준에 근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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