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인터뷰) 이주영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한국경제, 2017.07.07)

jhkim 조회 13

이주영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 

“개헌의 핵심 요소는 기본권과 지방분권, 정부 형태 등 세 가지”라며 “환경권과 생명권, 정보 접근권 등 새 시대 조류를 반영하는 기본권 조항 신설 등 기본권 부분은 어려움이 없지만 지방분권은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조직권 등 재량 폭을 어느 정도 주느냐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

기사 전체 보기

의견을 남겨주세요

스팸 방지를 위해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아래 체크 박스를 클릭해 주세요.
Btn messen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