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국가는 생각하지 마(<한겨레21>, 1170호)

jhkim 조회 14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개헌 국민투표를 2018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라면 개헌까지는 이제 꼭 1년이 남았다.

국회는 바쁘다. 내년 2월 개헌안 마련을 목표로 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대통령 4년 중임제’냐, ‘의원내각제’냐 하는 ‘권력구조 개편’을 놓고 논쟁 중이다.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권리구조 개편’은 후순위다. 이유는 간단하다.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은 배제돼 있기 때문이다.

개헌특위는 제헌절인 7월17일에 맞춰 누리집을 열고 8월부터는 지역별 국민대토론회·국민여론조사 등을 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은 개헌의 주체가 아니라 여론 수렴 대상에 불과하다. 30년 전인 1987년에도 정치권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 논의에 매몰됐다. 그로 인해 시민사회는 헌법에서 정작 중요한 국민의 권리를 확장해내지 못한 뼈아픈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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