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대선오디션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 적임자는 누구? 시민이 직접 검증하고 선택해요!

2017 대통령 선거. 우리는 변화와 희망에 투표합니다.

촛불대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바꾸어야 할 과제들이 많지요. 대선 후보자들이 과거와 현재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제대로 뜯어보고 살펴보고, 찬/반을 선택해주세요.

* 이슈와 후보자별 검증 내용은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 대선 후보자별 정책검증은 2017대선주권자행동직접민주주의 프로젝트정당 <우주당> 이 함께 합니다

주요 의제에 대한 시민반응(실시간 반영)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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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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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총량규제 관리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라고 합니다. 사상최대 규모로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 총량을 조절하여 그 규모를 축소하거나,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확인 중

"우리 경제의 3대 시한폭탄인 부실기업, 가계부채, 그리고 차이나리스크의 뇌관을 제거하겠습니다." (2017년 3월 28일, 바른정당 대통령후보 수락 연설) "지금은 가계부채가 시한폭탄과 같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의 완화와 금리인하는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높여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8일, 교섭단체 대표...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심상정 정의당

총량관리제 도입, 총부채상환비율(DTI)는 40%까지 상황에 맞게 조정, 집단대출 규제 강화

이지제한법과 대부업법 최고이자율 20%로 인하, 이자 총액이 원금을 넘지 못하게 이자제한법 제정.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의 매각 및 부활금지 법제화, 주택담보대출의 유한책임 대출화 (2017 정의당 대선 정책자료) "총량관리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는 40%까지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가장 문제가... 이전 발언 모두 보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이자율 상한 20%로 단일화 등

발전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을 여신관리지표로 활용" (2017년 3월 16일, 제2차 경제현안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가계부채대책 3대 근본대책 7대 해법' 중)
안철수 국민의당

확인 중

주택담보대출 기간의 장기화를 통해 하우스 푸어의 상환 부담 완화 (2012년 대선 공약집) - 주택담보대출 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해 매월 상환금액을 대폭 감소시켜 가계의 가용소득 증가 도모 -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은 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의 적격 장기 대출자산을 매입함으로써 해결 -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의...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채무 조정

갚을 수 없을 만큼 빚은 늘어는데 경기침체 등으로 가계의 상환능력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 정책이 필요합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직속 ‘서민·청년구난위원회’ 신설 등

채무불이행자 부담 경감으로 생계형 서민 재기 발판 마련(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준표 10대 공약) - 생계형 서민보호를 위한 대통령 직속 ‘서민·청년구난위원회’ 신설(생계형 신용 불량자 등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 신용불량자 중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근로 일자리 등을 통해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이전 발언 모두 보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회수불능채권’ 채무 감면 등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이자율 상한을 20%로 단일화, ‘회수불능채권’ 채무 감면, 금융기관 등이 사실상 ‘죽은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거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폐단을 방지, 채무자 새출발 지원, 비소구주택담보대출 확대, ​DTI 대신 발전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을 여신관리지표로 활용" (2017년 3월 16일, 제2차 경제현안 점검회의에서...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유승민 바른정당

확인 중

"금리를 급하게 인상해서는 안 되고 부채탕감 같은 포퓰리즘 정책도 곤란하다. 개인파산, 회생 제도와 연계하는 등 개인별로 부채를 관리하는 정교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2016년 4월 1일, KBS대구방송총국 주최 20대 총선 후보자 방송토론회) "가계부채는 개인이 원금과 이자를 갚는 게 당연한 원칙입니다....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안철수 국민의당

확인 중

국민의당은 2016년 총선에서도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음. "시가가 담보설정액 미만인 주택에 대한 사적 채무 재조정 장려" (2012 대선 공약자료집) - 시가가 담보설정액 미만인 주택(소위 ‘깡통 주택’)의 경우 1순위 담보채권자가 사실상 유일한 채권자 - 1순위 담보권자와 채무자간 매각후 임대(sale and...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심상정 정의당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의 매각 및 부활금지 법제화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의 매각 및 부활금지 법제화, 개인워크아웃과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감면률 확대, 사고 또는 질환, 사망으로 노동력 상실해 채무상환 능력을 잃은 경우 잔여 채무 전부 면제 또는 일부 면제" (2017 정의당 대선 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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