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대선오디션
2017대선주권자행동과 함께 대선후보 정책을 검증합니다.

재벌 범죄수익 환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넘어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을 환수해야 합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범죄시하고 도둑놈 취급해서는 안 된다

“기업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며 “원칙적으로는 자유민주적 시장 경제 질서를 추구해야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의 정치판은 마치 경제 민주화가 대한민국 경제의 화두인 것 처럼 국회에서 좌파들이 기업을 옥죄고 범죄시한다. (그런 것을) 안하도록 하고 기업을 풀어주겠다” (2017년 3월 31일,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심상정 정의당

범죄수익 환수와 함께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여 피해자에게 환원

형사적으로 범죄수익 환수, 몰수제도와 함께 일반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민사적으로도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환원할 필요가 있음
유승민 바른정당

재벌총수에게만 적용하는 건 곤란

범죄행위에 적용되는 법률들에서 범죄의 성격과 내용에 맞게 범죄수익을 환수하도록 규정, 때로는 징벌적 환수도 필요할 수 있음 그러나 재벌총수라고 해서 재벌총수에만 적용되는 범죄수익 환수 조항을 두는 것은 곤란하며, 형사처벌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함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동의한다 했으나, 공약에서 확인되지 않음.

재벌의 불법·편법적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논의에 동의합니다. 재벌 등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함께 종합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문재인 후보가 2017대선 관련 선관위에 제출한 공약 중에는 재벌의 부당수익에 대한 환수 공약이 없음.
안철수 국민의당

동의한다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 없음.

재벌범죄 엄중 처벌 및 사면 제한 - 특경가법상 횡령⋅배임⋅조세포탈 등 가중처벌/ 비리기업인에 대한 사면권 제한 비리기업인을 경영에서 배제하는 이사자격제한 규제 (참여연대- 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재벌총수 전횡 방지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고,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심상정 정의당

기업분할 및 계열분리 명령제 도입 등

"기업분할명령제,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집중투표, 전자투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주식가 채권 보유한도 강화 등 금산분리 강화" ( 2017 대선 공약집)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등은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서면투표 도입, 노동자 추천 이사제 등 재벌 개혁을 말했습니다. 필요한 제도이지만 이러한 절차적 견제장치 마련만으로는... 이전 발언 모두 보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소액주주 권리 강화, 공정한 감사위원 및 이사 선출 제도화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전자투표·서면투표제 도입 추진,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 강화. 자회사 지분의 의무소유 비율 강화" (2017대선 문재인 후보 공약, 선관위) "총수일가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서면투표제를 도입하여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에 편들지 않는 공정한 감사위원과 이사가 선출되도록 제도화할 것입니다" (2017....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안철수 국민의당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등 장치 마련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출·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 소송제 등을 도입하여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 재벌의 문어발 확장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요건 강화, 사업 연관성 있는 (증)손자회사 보유만 허용, 지주회사의판단 요건 강화" (2017대선 안철수 후보 공약, 선관위) "재벌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더... 이전 발언 모두 보기
홍준표 자유한국당

재벌 지배구조 개선 (2007)-> 재벌 지배구조가 어떻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2017)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지분이 3~4%밖에 되지 않는 소위 재벌 ‘총수’가 상호출자를 통해 수십 개의 기업군 위에 황제적 지위를 누리는 왜곡된 경제구조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부의 대물림’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될 때까지 재벌의 출자총액제한은 유지되어야 하며...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유승민 바른정당

총수 일가가 배후에서 경영에 관여하지 못하게

유승민 후보가 2017대선 관련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에는 현재 재벌총수 일가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공약은 없음. "다중대표소송 찬성. 집중투표제의 경우, 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임이 필요하지만, 이 두 제도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으로, 오히려 투기자본의... 이전 발언 모두 보기

편법 승계 /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없이 공익법인을 통해 경영권을 편법적으로 승계하거나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부당지원을 막아야 합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우회적 재벌 일가 지배력 강화 차단 방안 마련

재벌의 불법 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 특혜 근절 등 재벌개혁 추진 - 계열공익법인, 자사주, 우회출자 등 우회적 대주주 일가 지배력 강화 차단 방안 마련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 위원회」구성,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같은 재벌의...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유승민 바른정당

일감 몰아받기 위한 총수 일가 개인회사 설립 금지

"재벌들의 편법 상속・증여를 철저히 감시하고 차단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총수 일가가 계열사 일감을 몰아 받기 위한 개인회사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와 그룹내 타계열사 간의 내부거래도 금지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동일한 기업집단에서 분리된 친족 재벌기업들 사이에 ‘서로 밀어주기 거래’를 하는 것도... 이전 발언 모두 보기
홍준표 자유한국당

재벌 상속에 대한 탈세 감시 필요(2007) -> 재벌개혁보다 이들을 일자리 만드는 데 앞세우겠다.(2017)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지분이 3~4%밖에 되지 않는 소위 재벌 ‘총수’가 상호출자를 통해 수십 개의 기업군 위에 황제적 지위를 누리는 왜곡된 경제구조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부의 대물림’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될 때까지 재벌의 출자총액제한은 유지되어야 하며...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안철수 국민의당

공익법인 통한 상속세 회피 방지

"공익법인(재단)을 통한 상속세 회피와 부당한 지배권 행사 방지, 재벌 친족기업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공시 강화" (2017대선 안철수 후보 공약, 선관위) -공익법인을 통한 경영권 승계를 방지 위한 법개정에 '찬성' 입장을 밝힘(2017.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재벌이 설립한 공익법인이...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심상정 정의당

재벌3세의 경영세습을 단절하는 과감한 개혁 추진

"이제 재벌 세습체제를 끝내야 한다. 재벌3세의 경영세습을 단절하는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겠다." (2017년 3월 22일, 복지노동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선후보 초청토론회 기조발언 중) "경영능력이 없는 2‧3세로의 불법 세습을 금지해야 합니다. 세금을 제대로 내고 기존 법만 잘 지켜도 재벌 3세의 경영세습은... 이전 발언 모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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