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대선오디션
2017대선주권자행동과 함께 대선후보 정책을 검증합니다.

미군기지 오염

용산기지 이전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는 심각한 수준의 기지 오염 실태를 공개하지 않고, 미 측은 오염된 기지의 정화를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염실태를 제대로 알리고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미 측이 부담해야 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한미SOFA 통해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

2001년 한미 간에 서명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 따라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8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합동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 등을 통해서 환경문제와 관련되는 합동실사•모니터링 등의 평가논의를 진행하고,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이 확인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심상정 정의당

오염실태 조사 및 공개, 미 측의 비용부담 책임 물을 것

"2015년 국정감사에서 반환된 미군기지 오염실태와 그 책임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미군반환기지 환경오염 및 복원 현황’ 자료를 통해 반환된 미군지지 24곳의 오염 토양 복원을 위해 2009년부터 2100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는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이전 발언 모두 보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동맹정신에 입각, 적극 대화 추진

"문제가 있다면 한미 당국 간에 동맹정신에 입각하여 적극적이고 진지한 대화를 추진하겠다."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 반환된 미군기지 24곳의 오염 토양 복원을 위해 이미 2009년부터 2100억원의 한국정부 예산이 투입되었고, 최근 녹색연합 등이 미 측 자료를 확인한 바로는...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유승민 바른정당

실태파악 후 적절한 조치

정확한 실태파악 및 현장조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겠음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현재 한국은 미국과의 방위비분담협정을 통해 매년 약 1조 원 가까이 미 측에 지원하고 있으며, 토지나 공여나 세금 혜택 등의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하다니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당당하고 합리적으로 대응.

2012년 대선 공약, 2016년 민주당 총선 공약에 방위비 분담금 관련 공약 없음. 미국 정부가 방위비분담 협상을 요구할 경우 우리 국익과 한미동맹 발전을 고려하여 당당하면서도 합리적으로 대응하겠다.문제가 있다면 한미 당국 간에 동맹정신에 입각하여 적극적이고 진지한 대화를 추진하겠다. (2017. 4....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유승민 바른정당

철저히 대비하되, 한미동맹 해치지 않도록

방위비 분담금은 제가 국방위 시작할 때 매년 미국하고 협정해서 금액 정하던 것을 제가 5년으로 하자고 해서 바꿨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하는 건 정해진건데 지금 9300억쯤 되며 2018년엔 새로 대화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2019년부터는 트럼프가 요구하면 분담금 올려야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철저한...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심상정 정의당

반대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해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밝힘..
안철수 국민의당

철저히 준비하되 호혜적인 입장에서 협상을 추진

2012년 대선 공약집(안철수의 생각), 2016년 국민의당 총선에 방위비분담금 관련 공약 없음.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매 5년마다 하고 있고, 2018년에 트럼프정부와 협상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주도면밀하고 철저히 준비하여 호혜적인 입장에서 협상을 추진할 것임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사드 배치

북한은 사드 요격 범위 밖에서 얼마든지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어서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용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를 미·중 갈등의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인데 국회 동의도 없이 막무가내로 강행하는 게 맞나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차기 정부 재검토

"북한이 계속 핵 도발을 하고 고도화한다면 사드 배치가 강행될 수 있다"

“정부는 사드배치결정을 재검토하고 공론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 7월 13일, 문재인 페이스북에서) "사드배치를 위한 제반 절차를 잠정 중단하고, 북핵 폐기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시 해야 한다" (문재인 페이스북, 2016. 10. 9) "한미 간 합의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취소하기는 쉽지 않다“... 이전 발언 모두 보기
홍준표 자유한국당

한미동맹 차원에서 조기 배치 찬성

"사드는 대선 전에 배치해야 한다. 실효성이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 물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같은 경우 발사 위치가 남해안 또는 서해안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왜 사드 배치가 필요하나? 실효성 문제라기보다는 한미동맹을 군사적으로 강화하는 상징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2017년 3월 25일...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심상정 정의당

사드 배치 중단

"유보해야 한다. 당론은 철회지만 기왕에 여기까지 진전된 이 시점에서 철회를 주장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 지금은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서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생략했던 절차를 거치면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본다. (2017년 1월 27일, 중앙일보 인터뷰)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유승민 바른정당

조기 배치 찬성과 추가 배치 필요

"우리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는 요격 고도가 낮아 사드 도입이 당연하다고 보며 최소 2개 포대가 와있어야 한다. 우리 돈으로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2014.10.11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 "북한 핵미사일 요격을 막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찬성하는 당내 의견이 있었고 저도 작년 가을 대정부...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안철수 국민의당

찬성

"국가 간의 합의는 존중해야만 한다", "상황 변화가 있었다"

“잃는 것의 크기가 더 크고 종합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도 심각하게 검토해봐야 한다” (2016년 7월 10일, 안철수 성명) "국민의당이 사드 배치 철회에 앞장서겠다" (2016년 8월 1일, 당 비상대책위원장 박지원, 정동영 등 의원 16명이 사드 배치...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전시작전통제권

주권국가로서 자기결정권을 갖기 위해 미국에게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야 합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입장 확인 안 됨.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및 '전시작전권' 전환 합의에 대한 재협상 촉구 결의안 (2012년 예정된 전시작전권 환수가 한국의 안보와 동북아 지역 안정에 위협이 되므로, 미국과 재논의하여 전작권 환수를 연기할 것을 촉구) 공동 발의 (2010년 4월 22일)
심상정 정의당

최소 2020년대 조기 환수

"최소한 2020년대에는 대한민국이 전지작전통제권 전환으로 견고한 주권의 토대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안보의 당사자는 바로 우리 자진이라는 주권의 시대를 선언해야 합니다.(2017년 3월 16일, ‘심상정의 적극적 평화독트린’ 공약발표 보도자료) "박근혜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부정하고 이명박 정부...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유승민 바른정당

우리 군의 방어능력 충분히 보강한 다음에나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및 '전시작전권' 전환 합의에 대한 재협상 촉구 결의안 (2012년 예정된 전시작전권 환수가 한국의 안보와 동북아 지역 안정에 위협이 되므로, 미국과 재논의하여 전작권 환수를 연기할 것을 촉구) 공동 발의 (2010년 4월 22일) "전작권 환수는 우리 군의 방어능력을... 이전 발언 모두 보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자주 국방력 강화하고 한미 연합전력 유지 방향으로 전작권 환수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를 계기로 국방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한미동맹 관계의 공고화와 성숙한 발전 추구 (2012년 대선 공약) “주권 국가가 전작권이 없는 것은 비정상적 상황” (2014년 6월 29일, 국회 국방위 한민구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북핵...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안철수 국민의당

원칙적으로 가져와야 한다. 자강안보 통한 철저한 준비

"2015년 전작권 전환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고 기회"라며 "현재보다 더 튼튼한 미래 연합 방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국방력을 보강하겠다"고 했었음. (2012년 11월 14일, 안철수 국방안보정책 발표회) 2012년 대선공약집 (안철수의 생각)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관한 공약 없음. "독립국가가 자국군 스스로 지휘하는... 이전 발언 모두 보기

한일 위안부 합의

피해 할머니들의 동의도, 일본의 사과도 없었습니다. 일본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은 한일 위안부 합의는 무효화하고, 일본 정부의 10억엔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은 해체해야 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무효화하고 재협상

“무효화 후 재협상해야 한다. 화해치유재단은 해체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우선 소녀상 이면합의 여부부터 밝혀야 한다." (2017년 3월 22일, 여성신문 인터뷰) "무엇보다 한국정부는 소녀상과 관련된 양국의 이면합의가 있는 지 없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할 책임이 있음. 한일 정부간 위안부 협상은...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심상정 정의당

무효화하고 재협상

"전면 무효화하고 재협상해야 한다. 화해치유재단은 해체해야 한다. 위안부 문제는 반인륜적 전쟁범죄다. 인권협상의 기본은 피해자 우선이고, 정부가 협상을 해도 피해자를 대리하는 차원이다. 그런데 할머니들의 사전동의도 없었고 일본의 국가 범죄임을 명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 한시적인 정부가 역사에 대해 이래라... 이전 발언 모두 보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무효화하고 재협상

"(한일 합의) 기존의 합의는 무효", "제대로 된 협상이 다시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10억엔 속에 사죄와 배상이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일본은 전적으로 부정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 제대로 된 합의가 없는 것" “위안부 문제 해결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일본이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유승민 바른정당

무효화하고 재협상

"한일 합의는 무효화하고 재협상해야 한다. 10억엔은 돌려주고 화해치유재단은 해체해야 한다. 국민 세금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다른 조직을 만들면 된다" (2017년 3월 21일, 여성신문 인터뷰)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명백히 잘못된 합의임. 역사·주권 문제와 견제·군사협력 문제를 분리하여 대응해야 하며 위안부... 이전 발언 모두 보기
홍준표 자유한국당

위안부 협상은 외교적 협상 아닌 뒷거래

"위안부 문제는 나치의 유대인학살에 비견되는 내용으로 합의 대상이 아닌 역사의 아픔", "거듭 주장했듯 위안부 협상은 외교적 협상이 아닌 뒷거래", "다른문제는 합의하더라도 유대인 학살에 버금가는 일을 합의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7년 3월 27일, 자유한국당 TV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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