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대선오디션
2017대선주권자행동과 함께 대선후보 정책을 검증합니다.

검사장직선제 도입

막강한 검찰 권력을 시민이 직접 통제할 수 있게 지방검찰청장을 주민직선으로 뽑아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반대

"(검사장) 직선제를 당장 하자는 주장에는 그리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건 지방 분권이 확실히 되고 나서 가능한 일이죠. 그렇게 되면 경찰도 검찰도 분권화돼야 합니다. 그러면 검사장도 분권화된 구조 속에서 각 지방 단위마다 선출제도를 나름대로 선택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주민들 선거로 뽑는게 가능합니다...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심상정 정의당

찬성

"검찰총장 직선제를 검토하는 등 검찰임명권을 손봐야" [2016/12/14인천YWCA시국강연회] "수사권 기소권 분리, 검사장 직선제 등을 통해 무소불위의 검찰을 견제하겠습니다." (2017년 1월 19일 대선 출마선언문 중) "대통령 선거 공약에 포함된 내용. 올해 내 가능한 입법화 되고, 20대 대통령 선거...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유승민 바른정당

반대

“지방검찰청장 직선제는 교육감 선거처럼 정당이 선거에 개입해 정치·정파화될 우려가 있어서 검찰의 정치중립성이 훼손될 것이다” (2017년 3월 29일, 시사IN 기사 중) "검찰청장을 교육감 선거처럼 주민직선제에 의해 선출한다면 정당이 선거에 개입하게 돼서 ‘정치·정파화’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중립성은...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안철수 국민의당

반대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찰이 제대로 하지 않으니 고위공직자의 부패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야 합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찬성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 (2011년 11월 23일 발표한 도서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중)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 고위 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사건 수사, 검사비리에 대해서도 수사와 기소" (2012년 12월 10일 발표 2012대선공약 중)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측근 등 특수...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안철수 국민의당

찬성

대통령소속 기구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를 설치 - 처장후보는 외부인사가 포함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 국회의 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대통령 친인척, 대통령실 수속비서관 이상, 중앙부처 차관급 이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장, 국회의원, 판검사, 경무관 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의 직권남용, 뇌물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이전 발언 모두 보기
홍준표 자유한국당

반대

"공수처는 새로운 검찰조직으로 개혁방안이 될 수 없다", "기존 검찰을 개혁해야지 새로운 것을 만들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2017년 3월 24일, 검찰개혁 관련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 중)
유승민 바른정당

찬성

“야당에서 공수처를 주장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요즘 야당에서 공수처 신설을 주장하는데, 우리 새누리당도 한나라당 시절에 주장했던 것", “(사법부)셀프개혁은 개혁을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 (2016년 9월 7일, 춘천 한림대학교 주최 '왜 정의인가?' 강의 중) "저는 오랫동안 공수처...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심상정 정의당

찬성

"정권의 심부름센터를 자임하고 나선 검찰 더 이상 용인하기 어렵다" "정의당은 두 야당과 공조해 공수처설치 등 근본적 검찰개혁에 나설 것" (2016년 10월 13일, 국회 상무위 중 발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매우필요, 국가인건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로,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해야." (2017년 3월 24일 발표한 내부제보실천운동...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청와대와 법무부 검사 파견 금지

검찰이 더 이상 집권세력의 수단이 되지 않지 않도록 검사를 청와대와 법무부 등 외부기관에 파견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찬성

2012년 대선 공약집(안철수의 생각)과 2016년 국민의 당 공약집에 해당 사항 없음.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 검사의 편법적 청와대 파견을 막기 위한 이용주 의원의 검찰청법 개정안이 3.14.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청와대 파견은 원천적으로 차단 - 그 외... 이전 발언 모두 보기
홍준표 자유한국당

입장 확인 안 됨.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의 2012년 대선 공약이었으나, 전혀 이행되지 않음.
유승민 바른정당

찬성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검사의 파견을 필요 최소한도로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관련 직제 규정을 재검토하고 수정하겠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찬성

[2012총선공약] 검찰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법무부 실국장은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여 현직검사 아닌 판사나 변호사 또는 행정공무원으로 임명 [2012.10.23. 권력기관 바로세우기 정책발표 및 간담회] "법무행정의 전문화를 위해서 법무부를 탈 검찰화 하겠다. 검사가 법무부의 고위간부를 장악하는 현실을 개혁하겠다" [2012대선공약] 행정부에...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심상정 정의당

찬성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파견이 가능한 기관과 업무영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정 제정
Btn messen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