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대선오디션
2017대선주권자행동과 함께 대선후보 정책을 검증합니다.

2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구성

1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는 정부의 집요한 조사 방해와 무력화 시도로 사실상 강제 종료되었습니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2기 특조위를 다시 출범시켜 중단없는 진상규명에 나서야 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찬성, 특조위 출석 및 자료요구 의무화, 거부시 형사 처벌 등

2016년 특조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여 세월호 특조위를 부활시키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음. 선체가 인양되는 등 제반 상황이 바뀌 어 구체적인 내용은 수정될 수있지만 실질적인 권한을 지닌 특조위 구성에 대한 입장은 동일함. 특조위로부터 출석이나 진술, 자료 제출...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유승민 바른정당

반대

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의 해당 질의에 대해 2기 특조위 구성에는 반대, 특조위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에 대해서는 답변 없음. “세월호 인양 후 선체 조사를 비롯한 진상 규명을 만약 해양수산부나 국가기관에서 맡게 된다면 거기에 특조위가 공동 조사할 수 있도록 참여해야 한다. 만약... 이전 발언 모두 보기
홍준표 자유한국당

입장 확인 안 됨.

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 질의에 대한 답변 거부함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찬성, 특조위의 특검과 특검후보자 추천권, 수사권 부여

민주당이 발의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어 법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음. 민주당의 입장은 조사위원회가 횟수 제한없이 특검을 요청할 수 있고, 특검후보자도 추천하도록 하자는 것임. 소속 조사관들이 사법경찰 권한을 갖도록 하였음. (2017. 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 질의에 대한...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심상정 정의당

찬성, 특조위의 수사권, 기소권 부여 동의

정의당은 이미 박근혜 정부의 비협조와 법령의 해석 다툼 등으로 인하여 법으로 규정된 활동기간조차 지키지 못한 1기 특조위를 새롭게 구성하도록 하는 법률을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해놓은 상태임. 대형 재난의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조위의 수사권, 기소권...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세월호 선체조사

2기 세월호특조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양된 세월호 조사는 해수부가 아니라 선체조사위원회가 조사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과 시민의 참관과 모니터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하필 왜 이 시점에 인양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 질의에 대한 답변 거부함. "하필 왜 이 시점에 인양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걸 또 이용하려고 묘하게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세월호가 떠올랐다" (2017. 3. 26. 중앙일보)
유승민 바른정당

선체조사위가 직권 조사/ 해수부는 조사위 의견 존중

‘선체조사 특별법’에 보면 선체조사위원회가 침몰사고에 관한 조사를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세월호 선체 조사를 위한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참고인 조사,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음. 해수부가 주무부서이긴 선체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 또한...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안철수 국민의당

선체조사위가 해당 업무 담당/ 해수는 조사위에 협조

선체조사위가 점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 법 통과 과정에서 선체조사위의 업무범위가 원안에 비해 축소되어 인양과정 및 미수습자, 유류품 수습 과정을 ‘점검’하는 것으로 제한됨. 법 개정 없이도 적극적인 해석과 정부의 협조에 따라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봄... 이전 발언 모두 보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선체조사위가 전권 조사/ 해수부는 조사 대상

선체조사의 주체는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되어야 함. 민주당은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특조위 부활을 포함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과 ‘사회적참사특별법’을 발의했음. 선체조사위원회가 선체조사와 관련한 전권을 가지고 성역없이 조사할 수 있도록 ‘선체조사위원회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해야 함. 해양수산부는 조사 대상임. 조사를 지원하는 역할만 해야 함. ...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심상정 정의당

선체조사위 활동기간 보장 등 필요/ 해수부는 뒷받침하는 역할

특조위 활동기한이 연장됐다면 특조위가 했어야 함. 제대로 된 선체조사를 위해서는 선체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보장과 예산·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며 해수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역할에 그쳐야 함. 미수습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있음. 선체조사위가 선체조사방식 등을 결정할 때 가족들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도록... 이전 발언 모두 보기

희생자/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

정부가 외면하거나 책임을 떠넘겼던 미수습가족, 희생자와 가족, 기간제 교사, 생존자, 민간인 잠수사, 관련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배상금 이미 책정. 기간제 교사 순직 처리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주어진 배상금은 1인당 4억 9000만원 정도. 이 중에는 국민들의 세금 3억원이 포함돼 있고, 또 이후 사고원인 조사를 바탕으로 청해진 해운에 구상권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있음. 배상금 규모 관련 왜곡 주장은 가슴아픈 일. 단원고 김초원... 이전 발언 모두 보기
홍준표 자유한국당

입장 확인 안 됨.

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 질의에 대한 답변 거부함
심상정 정의당

불충분/ 구조 및 수습 참여자 지원,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구조 및 수습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누락되어 있음. 특히 민간인 잠수사나 소방공무원등은 국가의 의무인 구난업무에 참여해서 희생되었거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있음. 관련법 개정 등의 노력을 해나갈 것임. ...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안철수 국민의당

불충분/ 추가 지원 및 사회적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관리 방안 제도화 등

참사 당일 현장에서 인도적인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했고 이후 수습 과정에서도 정부가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상처와 불신만 준 측면이 있음. 시행령상 심리치료 지원 기간이 2020년으로 제한된 부분이나, 수습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민간 잠수사와 같은 간접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곳곳에 불충분한... 이전 발언 모두 보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단히 미흡/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과 민간 잠수사 지원 등 적극 지원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대책은 대단히 미흡함. 미수습자,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도 끝나지 않았고 참사가 발생한 지역 거주민들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미수습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이전 발언 모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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